【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보위)를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비롯해 월 50만 원 영아수당 지급 계획, 어린이집 평가 개선 계획 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다. 중보위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간(‘20.9월~’22.9월)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확충
2021년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한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다. 중보위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1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해서 확충한다. 보육교직원 직무 교육 강화 및 재위탁 시에도 선정관리 기준(고시)을 적용하는 등 위탁체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공보육의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육체계개편 연착륙을 위한 지원에는 2020년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정 보육료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개발연구(6월~)를 추진하고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12월)도 수립할 예정이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 2022년 0~1세 대상 영아수당 30만 원 도입→2025년에는 50만 원 인상
지난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인 ‘0∼1세 영아수당’의 도입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영아수당은 0~1세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현재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50만 원 수준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2022년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원장이 아동학대 자진 신고하면 책임감면 적용
어린이집 평가도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평가받은 어린이집 일부를 대상으로 불시 사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의 즉시 개선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차기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해 연속성 있는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해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20년 12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영유아의 인권·건강·안전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국공립어린이집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2500가구·3000여 개소 어린이집 조사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가구의 보육 현황 및 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2500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지역별·설립유형별·규모별 표본 3000여 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해 가급적 온라인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이루어진 총 5차례 조사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재택근무 여부, 아동학대 관련 징후 및 보육교사 권익침해 사례와 인지 여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1차관은 “’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현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보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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