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부터 손주돌봄수당 지급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10대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저부터 청년들을 더 이상 출산의 도구쯤으로 보는 관점부터 버리려 한다. 청년들의 저출산율을 탓하지도 않겠다. 청년들의 선택을 우선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청년들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안 후보는 그간 저출생 대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서울시 저출생 대책 예산은 6900억 원이었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아이 낳기가 두렵고 보육이 힘든 도시라면 잘못된 것이다. 임신부터 보육까지, 서울시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자녀 양육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25개구 설립
안 후보는 현재 송파구에만 있는 산후조리원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혼여성 73.4%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서울에 있는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 요금은 373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는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3점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는 200만 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안 후보는 “서울시민이 아이를 낳자마자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산후조리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안 후보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께 서울시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급 공약을 내놨다. 육아부담을 덜고 3대(조부모-부모-아이)의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비율 50%까지 확대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50%까지 확대를 공약했다. 2020년도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총 5370개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749개로 33%에 불과하다. 전국 어린이집 평균대기 영유아수는 23.3명. 그중 국공립어린이집 평균대기 영유아수는 106.8명이다.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35.9%로 1위를 차지했다.
안 후보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이용 아동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위탁 과정에 아동학대나 비위가 발견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영유아에게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도 공약했다. 고비용으로 접종률이 70%에 그친다. 안 후보는 “서울시 영유아 전체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감염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도 추진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서울의 모든 유아들에게도 친환경 건강한 무상급식을 제공해 유치원에서부터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 서울형 육아휴직수당 지급…30만 원~60만 원까지
안 후보는 육아휴직수당을 보충할 서울시 차원의 육아휴직 급여 공약을 내놨다. 서울시민이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인 기준 최저생계비(1,852,847원) 기준으로 부족분 중 최초 3개월은 최대 30만 원, 그 이후는 최대 60만 원까지 서울시가 보충해준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해, 안 후보는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50%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난임지원도 확대한다. 난임시술로 인한 출생아수는 증가하고 있다. 난임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에 바라는 난임정책으로 ‘시술비 직접지원’이 8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체외수정(신성배아) 비용이 약 360만 원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7회 소진 후 시비로 추가 3회 지원을 시작했다. 소득과 나이제한도 두지 않고 1인당 최대 18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올해 지원횟수를 1회로 줄였다. 안 후보는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꼴찌인 서울시의 난임지원 사업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횟수 1회를 3회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 ‘서울형 전일제 스마트스쿨’운영… 돌봄공백 막고 다양한 프로그램
안 후보는 ‘서울형 전일제 스마트스쿨’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과 4차산업혁명시대 인재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서울형 전일제 스마트스쿨’은 방과후·방학중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5개구 전체에 저녁돌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제공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교사, 보조교사 등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
현재 시행 중인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하기, 그림그리기, 줄넘기, EBS 시청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돌봄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돌봄은 기본이고, 서울의 초등학생들을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로 키우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끝으로 안 후보는 “저출산 정책이 아닌 청년행복정책으로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첫 생각부터 혁신해야 한다”면서 “서울의 청년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청년의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보육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독박육아와 경단녀 문제, 서울의 아이들을 4차산업혁명시대의 유능한 인재로 키우는 종합적인 청년행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