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에게 여성 및 육아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각 후보 캠프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아이 부모가 묻고, 시장 후보가 답하다’ 특집기획을 통해 소개한다. 답변서는 먼저 보내온 순서대로 공개한다. -기자 말
“저 또한 한 아이를 키워온 엄마로서 육아와 돌봄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에 ‘보육 대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아직까지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부실급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마 같은 시장이 되어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소속 7만 5000명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성동구 경수초등학교를 방문해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과 아이 돌봄 걱정 제로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박 후보는 MBC 앵커 출신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연이어 2016년 제20대까지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아이 돌봄 걱정 제로’ 5대 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교사 충원을 통한 교사 대비 아동 비율 개선 ▲보육·돌봄 시설과 인력, 공간을 두 배로 확대하는 ‘두 배로 돌봄’ 정책 시행 ▲초등 아동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대폭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폭넓은 양육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21분 생활권 ‘마을 돌봄 공동체’ 추진 등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가 서면으로 질문한 열 가지 질문에 대한 박 후보 측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1대1 맞춤 보육시스템 도입…돌봄 책임지는 첫 여성 시장”
-서울시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965만 8천 명의 서울 인구, 청년층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큽니다. 저출생 원인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저출산은 아이 키우기 힘든 환경과 소득 불평등이 엮인 문제라 봅니다.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사회를 실현하고 청년세대의 미래 불안을 해소시켜 아이 낳고 싶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1 맞춤보육시스템 도입으로 돌봄을 책임지는 첫 여성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매월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안까지 발표됐는데요, 영아수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시 차원에서 추가 지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서울의 출산율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로 변화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에 더해 서울형 1:1 맞춤돌봄체계를 갖추는 등 서울시가 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돌봄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 출생아부터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 원, 첫 만남 의료 바우처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평등한 출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단순 현금보다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여러 정책목적 달성에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선택형 출생 축하용품 지원 사업…상향 조정 검토”
-서울시는 2019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정한 물품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호응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이라는 금액의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출생할 때부터 국가나 사회가 함께한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과 나이 제한 폐지, 난임 휴가제 등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약물, 비급여항목 등 개선과 난임치료 휴가제 정착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적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습니다. 난임 치료 후 휴가제도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육의 질 향상에 주력…교사 대 아동 비율 순차적으로 개선”
-현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공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와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동시에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수를 늘려서 교사와 아이들의 비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자격관리 없이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정부가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경력과 관계없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하는 만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세 개인시설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행 어린이집 내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5세 20명입니다. 지난해에는 바깥놀이 중에 아동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고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는데요, 명쾌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대한 입장 어떠하신가요?
“0세의 경우 2명으로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3세 10명, 4∼5세 15명과 같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적 돌봄시설 확충 필요…학교 당국과 지자체 통합적 체계 구축”
-만 3~5세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담당부처가 다른 상황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부처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후보님은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의 발달권 보장과 차별 없는 취학 전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기관통합, 교사통합, 부처통합 등 유보통합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들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의 아이 돌봄 문제도 뜨겁습니다. 지난해 돌봄 운영 주체가 지자체냐 교육부냐를 두고도 논란이었는데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문제가 나오면 ‘교육과 보육은 다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교사 측과 학부모 측이 맞섰는데요,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학교 돌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돌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 돌봄의 경우 부모님들이 학교와 같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과 후 돌봄에 대해 부모님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걱정하시지 않도록 학교 당국과 지자체가 잘 협의해 통합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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