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약속은 어디로?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약속은 어디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4.0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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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첫 번째 선생님의 급여명세서] ④ 보육교사 인건비 관련 공약은 현실론에 매번 좌초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정치인들은 선거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공약을 발표할 때,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통큰 약속을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거나 지키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 특히나 보육 관련 공약은 주요 분야인 경제나 건설 관련 공약에 비해 다소 주목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최근 주요 선거에서 나타났던 보육교사 인건비 관련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 기자 말

[기사 싣는 순서]

1. [좌담]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의 급여, 왜 최저임금이죠?”
2. [인터뷰] 초임 보육교사와 15년 차 보육교사의 급여명세서
3. [인터뷰] 호봉제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떤가요?
4. [정책]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약속은 어디로?
5. [목소리] 보육교사 호봉제 도입, 이룰 수 없는 꿈인가요?

◇ “2019년까지 모든 보육교사 교육공무원 전환” 공약 … 2014년 지방선거 최대 쟁점

ⓒ 김진표 국회의원 네이버 블로그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는 도내 모든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를 공약해 단숨에 눈길을 끌었다. ⓒ 김진표 국회의원 네이버 블로그

“2019년까지 모든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위해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전인 그 해 5월 18일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가 발표한 공약이다. 당시 경기도보육교사협의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김 후보는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보육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보육교사들이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하는 곳도 허다하면서도 박봉에 시달리고, 특히 민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의 이같은 공약은 단숨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공약하고 당선된 만큼,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김 후보의 판단이었다. 또한 이에 호응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도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에 동참했다.

김 후보는 보육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무상교육이라는 정책 방향에서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실질 처우가 교육 공무원과 유사하므로,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교육 공무원이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경기도가 연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국비 분담을 제외하고 2100억 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경쟁자였던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김 후보의 공무원화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해당 공약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자 남 후보는 어린이집을 모두 공공어린이집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보육교사 공무원화는 끝까지 반대했다. 대안으로는 보육교사 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시작해 50만 원까지 늘려 당시 140만 원 가량이었던 임금 수준을 19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보육 준공영제’를 내놨다.

공약은 거창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우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12시간 넘게 근무하는 곳은 없지만, 8시간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당선자였던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던 ‘2019년까지 190만 원’은 그 해 최저임금보다 10% 정도 높은 금액에 불과한 수준이 되고 말았다.

물론 변화가 없지는 않다. 현재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 등 각종 여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신청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40만 원(기본보육반 1개반당), 유아반 운영비 60만 원(3~5세반 1개반당), 교육 환경개선비 1.5만 원(재원아동 1인당) 등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 유보통합 공약은 감감 무소식…사회서비스원도 기본법 제정 못해 지방출자법으로 설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17년 4월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0대 공약 가운데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17년 4월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0대 공약 가운데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현 정부가 출범하던 이른바 2017년 19대 ‘장미대선’에서 현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유아교육-보육(유보) 통합 공약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격차 해소’를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당초의 유보 통합 공약에서는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격차 해소’든 ‘통합’이든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차이,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논의와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원을 광역 지자체별로 개원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11번째로 개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자문 등 민간제공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직접제공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사업범위로 하는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이다.

현재는 서울·대구·경기·경남·인천·광주·세종·강원·충남·전남·대전에 있지만, 올해 울산, 전북, 제주에, 내년에는 부산과 충북, 경북에 각각 설립되면 각 광역지자체에 모두 들어서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의 원 명칭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어린이와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내용을 반영해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수록됐다. 공단으로 설립됐을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기관 등을 직접 운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의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기에 당초 고용 목표인원은 6만 3000여 명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보육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규모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축소되고, 사업범위 역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육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의 긴급 돌봄 정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축소된 사업 범위 내에서 이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도하기 위한 기본법도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사회서비스원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더불어 폐기됐다.

다행히 기본법 제정은 의원 입법으로 계속 시도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취지에 맞게 움직이는 사회서비스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1일 송파든든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지난해 3월 노원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서대문 △응암 △중랑 △영등포 △강동 △송파 등 7곳에 직영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노인요양기관인 종합재가센터도 12곳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 총선 때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목표는 30~50%…2019년 기준 17% 그쳐

보육 관련 공약이 꽤 눈길을 끌었던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주요 정당들은 공통되게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 및 농어촌 등 지역에 신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시설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리모델링, 민간매입,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공원 활용, 공공기관 시설 활용 등으로 어린이집 미설치된 445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주민자치센터 1개소당 1개 보육시설 목표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약했다. 새누리당도 국가 재정과 지역별 대상 아동의 인구 추이 등을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냈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양대 정당은 코로나 영향 때문이었는지 눈에 띄는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주말 운영 아이돌봄방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나마 정의당은 신축 지원 단가를 실제 건축비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자재 구입비와 국공립시설 증개축비 인상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국공립어린이집 50%를 확대하고 민간어린이집 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서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공약 이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2019년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7%에 불과하다.

◇ 국공립 수준 처우개선, 10년 전에도 등장했지만 ‘현실론’에 매번 좌초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공약이 등장하지만, 당선 뒤에 내놓는 정책은 공약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9년 1월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인천 지역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공약이 등장하지만, 당선 뒤에 내놓는 정책은 공약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9년 1월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인천 지역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흔히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공약이 등장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경쟁했던 2012년 대선에서 박 후보는 0~2세 영아 담당 수당을 인상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공약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매년 900개씩 지정해 국공립과 같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 50개, 기존 매입 100개 등 연간 150개씩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문 후보 역시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연간 1000개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국공립 수준의 처우 개선을 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은 두 정부에 걸쳐 9년째 지켜지지 않은 채,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다. 지난 1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총 1만 2223명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0% 가량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추가 수당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94% 가량은 국공립 평균 수준이 아닌,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라도 받기를 원한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2021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 1호봉의 월 급여 기준은 194만 800원이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교사도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면 되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어린이집 사업 지침서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여전히 자율 영역으로 남아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이 극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해마다 걸음마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민간 가정 어린이집 및 교사 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보육교사 처우에 관해 논의하고 있고, 이 협의체를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보육교사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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