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보육공약 4개는 제대로 검토조차 안했다
문재인 정부 4년, 보육공약 4개는 제대로 검토조차 안했다
  • 권현경·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4.30 16: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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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69]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결산(下)

【베이비뉴스 권현경·김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기자 말 

베이비뉴스는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보육과 관련한 20개 공약을 골라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공약퍼즐)’ 기획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보육공약 이행률은 35%입니다. 베이비뉴스DB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보육과 관련한 20개 공약을 골라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공약퍼즐)’ 기획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보육공약 이행률은 35%입니다. 베이비뉴스DB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보육과 관련한 20개 공약을 골라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공약퍼즐)’ 기획기사를 진행하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행해서 녹색불이 켜진 공약은 ①아동수당 ④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⑦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⑩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⑪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⑮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⑰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제외 삭제 등 모두 7개, 비율로 따지면 35%입니다.

반면 65%에 해당하는 나머지 13가지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3개 공약 중 9개 공약(전체 20개 중 45%)은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노란불이 켜진 상태이고, 나머지 4개 공약(전체 20개 중 20%)은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움직임조차 없어 빨간불입니다. 상(上) 편과 하(下) 편으로 나눠, 노란불 공약(9개)과 빨간불 공약(4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빨간불 4개]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③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부부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조금 더 지급하는 것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 2배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이지만, 3개월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까지는 통상임금 50%인 120만 원입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⑥ 유급가족돌봄휴직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급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고,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지만 대안반영폐기됐고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제2호에 의거해 도입됐습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하고요,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 30일 이상 돼야 합니다. 단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무급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한시적 긴급지원의 형태이고, 30일의 유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⑲ 양육비대지급제도

양육비대지급은 양육자가 양육비를 못 받을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9일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은 2021년 6월 10일 운전면허정지, 2021년 7월부터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서영교·박홍근·양정숙·이규민 의원이 각각 양육비대지급제도에 관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계류상태이며,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여전히 양육비대지급제도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간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⑳ 아동인권법

아동인권법은 아동들에게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 아이들의 놀 권리, 독서 시간 보장 등을 지켜주겠다며 아동인권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2017년 6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에 대한 찬성 및 시급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영유아 조기 사교육을 제한하는 ‘아동인권법 제정’은 총 3551명 전체 응답자의 90.4%가 찬성(적극 찬성 68.8%, 찬성 21.6%)해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중 시민선호도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인권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아동권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1일 ‘영유아 인권보장과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4법 개정’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돼 통과됐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만 18세 미만)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영유아 조기 사교육 제한은 담고 있지 않아 처음 약속한 '아동인권법 '제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2021년 4월 30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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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05-02 12:43:58
8시간 근무? 쉬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웃기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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