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아동의 탄생을 축하하는 진정한 어린이날이 되길 바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실현은 출생등록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건강권, 교육권 등 아동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된 후에야 제대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아동들이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에서 확인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총 146명이었다.
어른들의 다양한 이유로 출생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제도에서 누락된다. "우연히 발견되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이 살아있음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단체는 설명한다.
단체는 "2019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리고 2021년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등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이 반복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지지부진 한 사이 2년이 지났다"고 일갈하며 "그동안에도 공적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학대와 유기, 방임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었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지 못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법무부는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하에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다시금 밝혔다. 단체는 "법무부의 발표가 부처간 협력과 협의를 통해 착수를 예정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틀 안에서 출생통보제가 고려되며,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거듭 밝혔듯, 출생통보제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며, 아동의 권리는 차별없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단체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 또한 폭력"이라고 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말을 인용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뿌리의집, 사단법인 두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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