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보육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기대 크다”
“차별 없는 보육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기대 크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1.05.17 11:3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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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 정혜경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정혜경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이가 국공립 지원 시설로 가든, 유치원을 가든, 일반사립어린이집을 선택하든,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육 서비스를 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대로 현실에서 이뤄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혜경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이가 국공립 지원 시설로 가든, 유치원을 가든, 일반사립어린이집을 선택하든,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육 서비스를 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대로 현실에서 이뤄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오세훈 시장은 만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는데 어디를 선택하든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모토이다. 차별 없는 보육 지원, 차별 없는 아이 행복을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다.”

정혜경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제안을 받아, 유치원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에 밑줄을 그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은 “아이가 국공립 지원 시설로 가든, 유치원을 가든, 일반사립어린이집을 선택하든,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육 서비스를 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대로 현실에서 이뤄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서울시에서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연합체다. 서울시에는 1100곳이 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 910곳 이상이 연합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 연합회를 이끄는 정 회장은 “우리 아이는 어디에 다니든 대한민국의, 서울시의 시민이자 자녀들이다. 그러면 부모가 어디를 선택하든 똑같은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어린이집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나머지 일반어린이집은 아동의 출석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통해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미지원시설은 규정된 정원을 충족할 때 수입과 지출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데 정원충족률 100%는 현실에서 매우 어렵다. 특히 저출생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어린이집을 떠나는 인원도 많아진 작금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받는 국공립 지원시설과 달리 우리는 아이 한 명이 퇴소를 하면 영아 같은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이 3명이기 때문에, 33%의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황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국공립 지원시설처럼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정부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교사도 고용 상태가 불안하면 아무래도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못 주고 안정적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에 대한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10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해 오는 7월부터 만 0세반, 만 3세반에 대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양질의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호봉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다. 

“우리 교사들이 자기의 근무연수대로 호봉제 형태로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분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육료를 만원, 이만원 올려주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정원 충족이 돼야  세입으로 잡히는데... 아이가 없다 보니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그것보다 안정된 형태로, 호봉대로 지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 회장을 제외한 모든 취재진과 배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터뷰에 참여했다. 다음은 정 회장과 나눈 대화 전문이다.

Q.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정책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이야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정책 개선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아직 단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지원 시설, 미지원 시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립, 민간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어린이집입니다.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원장님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개인이 사유 재산을 출연해서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립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이 관점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불평등한 게 많습니다. 저는 사립 민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서 우리 회원들이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단체입니다.”

Q. 서울시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고 협회에는 얼마큼 참여하고 계신가요?

“어린이집 개소수가 제가 파악을 하는 달마다 달라집니다. 너무 많이 문을 닫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1213곳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서류를 보니까 1171개 남았어요. 한 달 사이에 또 이만큼이 없어졌습니다. 다달이  없어지고 있는 걸 체감했습니다. 1171개 어린이집 중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곳은 913개 정도됩니다.”

Q.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네요.
 
“네, 많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혜경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이가 어디에 다니든 대한민국의, 서울시의 시민이자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디를 선택하든 똑같은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혜경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이가 어디에 다니든 대한민국의, 서울시의 시민이자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디를 선택하든 똑같은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Q. 보육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던 혹은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든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든,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든 다 똑같은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게 아동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대한민국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사립어린이집연합회 활동을 말씀드렸지만, 그 답변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연합회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구청장님이 자서전을 내셨는데, 그 자서전 내용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찬양 글이 있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는 무상으로 다닐 수가 있는 시스템이었고, 저희 민간 같은 경우는 보육료에 대한 부모님 부담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액 서울시와자치구가 부담을 해주지만, 그 자서전에는 국가 예산으로 국공립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육료를 낮게 책정해도 운영이 된다는 걸 숨기고, 그냥 민간어린이집은 비싸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호응이 많다, 선호도가 많다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되게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불공정함을 바로잡고 싶어서 연합회 회장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액수와 저희 민간에 투입되는 차액 보육료를 비교해 보면 국공립이 훨씬 국가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다니든 대한민국의, 서울시의 시민이자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디를 선택하든 똑같은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Q.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차이를 없애야 된다고 보육 현장에서 목소리 많이 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시설이 뭐고 미지원시설이 뭔지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지원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을 출연해서 건물을 사고 지어서 원장님을 고용해서 아이들한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와 같은 사립 어린이집은 개인의 건물이고요, 기관 보육료나 차액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지원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시립이나 구립이 지원시설이고요. 나머지는 다 미지원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님이 재직하실 때 서울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산문제로 국공립을 무한정 확대를 못하기 때문에, 사립 중에 이런저런 절차를 밟고, 인정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를 투입해주는 서울형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서울형이 저희 사립 민간 안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다 미지원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떤가요?

“공공형어린이집은 서울시가 만든 서울형어린이집 모델을 보건복지부가 벤치마킹한 것이에요. 국공립과 민간의 중간 단계에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Q. 시의 자산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사립이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Q.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차이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인건비 체계인 거 같습니다.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냐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문제인데요.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육료라고 하는 게 아동이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아동이 어린이집 안 오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서 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데, 교사들의 월급은 나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같아요. 어떻습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과반 이상일 경우 채용된 교사의 인건비를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 당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와 초저출생 문제 때문에 아동 충원률이 78%밖에 안 됩니다.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받는 국공립 지원시설과 달리 우리는 아이 한 명이 퇴소를 하면 영아 같은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이 3명이기 때문에, 33%의 세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국공립 지원시설처럼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정부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보면 보육료의 수입이 47.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63.1%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을 넘는 겁니다. 교사도 고용 상태가 불안하면 아무래도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못 주고 안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에 대한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Q. 아동이 출석하든 안 하든,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고정 비용이에요. 꼭 나가야 하는 비용이죠. 그런데 수입이 아동의 출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불안정한 구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이 구조를 다 알고 있는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못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사실 이제 무상보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냐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언론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보도하는 거 같습니다. 심지어는 기자들 중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혜경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미지원시설의 경우, 아동의 출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불안정한 구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국공립처럼 안정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급여가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혜경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미지원시설의 경우, 아동의 출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불안정한 구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국공립처럼 안정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급여가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Q.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차이점 중에 보면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을 만드는 조리사에 대한인건비 지원 차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리사가 우리 아이들의 점심식사와 간식을 다 만들어서 먹여야 하는 필수인력인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네,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안산에서 식중독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부모님들 사이에서 안전한 급식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 인건비를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립 미지원시설은  조리사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자치구에서 조리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서울시에서도 보육 도우미를 취사부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 그러니까 조리사를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보육 도우미를 취사부로 활용할 수 있게 서울시가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Q. 보육 도우미가 뭐죠?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수 인력으로 50인 이상 시설은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지만, 단체급식소가 아닌 어린이집은 조리사 채용을 하면 운영이 어려워서 보육 도우미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Q. 지원시설은 조리사 분들도 인건비 지원대상에 포함이 돼서 모두 인건비 지원을 받지만, 미지원 시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Q. 보육료와 상관없이 못 받습니까?

“네, 보육료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Q.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군요.

“네, 그런데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할 때는, 조리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구마다 이렇게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겠죠?

“구마다 달리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많이 주는 구가 있고, 소액으로 주는 구가 있습니다.”

Q.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1대 3, 1대 5, 1대 7, 1대 15, 1대 2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보육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얼마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고 계신가요?

“보통 가정에서 한 자녀를 키우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독박육아라는 말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등원을 못할 때 어머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 한 명을 돌보는 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숫자가 적을수록 좋겠지만, 예산도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가야 될 단계는 0세 영아는 1: 2, 만 1세는 1: 4, 만 2세는 1: 5, 만 3세는 1:10, 만 4~5세는 1:15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만 3세반의 경우, 영아에서 유아로 변경되는 연령입니다. 2월 28일까지는 만 2세 영아이기 때문에 1대 7로 생활하다가, 3월 1일이 되면 1대 15인 만 3세 교실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 좀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제 영아였던 아이가 오늘부터 유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7명에서 15명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만 0세와 만 3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 3세는 1대 10 정도가 적당한 거 같습니다. 그다음 만 4세부터는 1대 20인데, 1대 15 정도면 지금보다는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Q. 만 2세에서 3세로 넘어갈 때 그때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그때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데, 지금 시범 사업을 서울시에서 한다고요?

“네,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110개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Q.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유일하게 하는 건가요?

“서울시가 시행하기 전에 자치구 중에는 서초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서초형 어린이집을 비롯해 제도적으로 발달이 많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서초구는 이미 하고 있고, 이제 서울시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정책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도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과 근무를 좀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유치원 선생님들과 달리 방학 제도도 없고, 대체교사 등의 지원이 미비해서 연차 휴가 사용도 쉽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도 누가 좀 대신 해서 활동을 해줘야 사용이 가능한데, 대체교사 지원이 잘 안 돼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보조교사 지원제도가 좀 더 세밀하고 더 확대돼야 된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보육 지원체계 개편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근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휴게시간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죠. 노동법과 영유아보육법 사이에 저희 원장들이 가운데 끼어 고충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획기적으로 보육 지원체계 개편이 이뤄지면서 정상적인 보육을 4시까지 하고, 교사들이 이제 휴게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시 이후로는 연장교사가 투입됨으로서 획기적으로 환경이 좋아진 건데, 내년부터는 연월차 대체 합의서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유예 기간이 끝나서,   공휴일을 이제 유급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교사가 들어와야 우리 아이들의 보육이 정상화되는 것인데, 대체교사, 보조교사 숫자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을 따르기 때문에 3주 정도 방학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지켜야 하다보니 공휴일 외에는 하루도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지금 보육현장에서는 다가오고 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고 상급단체를 통해 복지부에 요청했고, 복지부도 검토는 해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지금 방학 도입을 검토하는 건가요?

“네, 공식적으로 어린이집은 방학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대로 휴가를 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학제도가 정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복지부에도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청 보육담당관님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를 갔다 오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죠? 유치원처럼 방학이 2~3주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혹시 안 되더라도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Q. 연합회에서는 보육교직원 근무 환경과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비담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저희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볼 때는 개인의 사유 재산이다 보니, 정치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 소상공인들도 많은데,  사유 재산인 사립 어린이집에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보육 서비스가 안정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고용된 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만 만들어주시면 저희는 좋을 거 같습니다.”

Q.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보육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Q. 저희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선생님의 급여 명세서’라는 기획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도입한 지가 꽤 됐는데, 무상보육을 도입하고 나서 사실상 보육료를 동결했습니다.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수당 형태로 지원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급식비 문제는 좀 심각해서, 재작년에 기획보도를 진행해서 겨우 1750원에서 1900원으로 조금 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보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 국공립은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민간 가정은 호봉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들어본 것입니다. 민간과 가정 교사 급여체계를 호봉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해마다 차액 보육료 인상을 위해서 시청이랑 협의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공립은 해가 바뀌면 호봉이, 공무원 임금 인상분만큼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또 호봉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항상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사립교사들의 급여는, 획기적으로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호봉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보육료가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자기의 근무연수대로 호봉제 형태로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분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료를 만원, 이만원 올려주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정원 충족이 돼야 세입으로 잡히는데... 아이가 없다 보니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안정된 형태로, 호봉대로 지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경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오세훈 시장은 만 3~5세가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는데 어디를 선택하든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모토"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차별없는 지원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여주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혜경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오세훈 시장은 만 3~5세가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는데 어디를 선택하든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모토"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차별없는 지원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여주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Q.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최근에 서울시장이 바뀐 것이 큰 이슈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어떠신지요? 변화가 있을까요, 임기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5월 5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오늘 회의 때 함께 보려고 가져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유치원 무상 급식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제안을 했고, 오세훈 시장님이 옳은 일이다고 판단해서 바로 흔쾌히 받으셔서 이게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면, 유치원에 급식비를 지급하면 조리사 인건비로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만 3~5세가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는데 어디를 선택하든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모토입니다. 차별 없는 보육 지원, 차별 없는 아이 행복을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이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님한테 거는 기대는 바로 그겁니다. 아이의 기준으로 봐서, 아이가 국공립 지원 시설로 가든, 유치원을 가든, 사립어린이집을 선택하든 동등한 보육 서비스를 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대로 현실에서 이뤄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Q. [1터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과 거는 기대는?

“안녕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저는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정혜경입니다. 서울에는 50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그중에 저희 사립민간어린이집은 현재 1171개가 있고, 7만 7000여 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도 있듯이 저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1만 70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열심히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소외받는 느낌, 차별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장님의 5월 5일 수요일 매일경제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던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꼭 이 말씀해 주신대로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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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h10**** 2021-05-18 23:18:37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합니다

sej**** 2021-05-18 18:25:32
차별없는 보육~~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

l**** 2021-05-18 18:24:09
차별없는 영유아를 진정 생각하신다면 차별 없이 지원이 답입니다 시장님 꼭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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