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만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소공동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남북한 어린이의 교육보육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2021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줌(ZOOM)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1년에는 경영목표 중 하나인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연구 선도’를 대주제로 총 네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이번 첫 토론회는 미래교육연구팀에서 국제적 상황과 통일 등의 한반도 지형 변화에 대비한 미래 대응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줌을 통해 참여한 강득구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재 ‘통일교육지원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을 언급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아기부터 평화통일교육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과 학제 통합 필요”
주제발표에 나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미래 유아 평화 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현황, 법제도 비교와 더불어 유아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 교사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창현 팀장은 “2019년 9월 19일 평화공동선언 이후, 통일 담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반도 체계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탁아소)의 교육 방향을 새롭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국정과제와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통일 후 예상되는 변화와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박 팀장은 특히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과 학제 통합에 대한 연구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유아단계를 포함하고, 유아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인권,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포용정책과 연계한 평화통일, 정치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일 대비 예상 시나리오 구축과 민주시민 기반 교사교육 강화, 남북한 유아교육·보육 협력을 위한 남북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기의 북한 어린이 육아환경 현황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북한 어린이의 건강, 위생, 가정환경, 교육과 보육, 사교육, 기본생활시간 등 육아현황을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 교류협력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은 유니세프(UNICEF)가 실시하고 2018년 발간한 「2017 DPR Korea MICS」를 분석하고, 2012년 이후 김정은 시기에 북한에서 자녀를 출산했거나 키운 경험이 있는 북한 탈주민 네 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에서 아동과 여성 권리보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에 관심을 기울였다”면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 만성영양부족, 모성사망률 등은 개선됐으나 탁아소와 유치원을 통한 무상보육·교양제도는 배급제도의 붕괴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면담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 내 지역에 따라 신체·언어·정서·사회성·인지발달 등 발달에도 차이가 있고,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건강, 위생, 가정환경, 교육과 보육, 사교육, 기본생활시간의 실태 등에 차이가 있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북한 현실을 반영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사업 지속 추진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 “세계적 이슈 남북공동이 함께 고민…새로운 방향 모색 필요”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북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고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민수 코리아통합연구원 이사장은 남북한의 학제 비교, 통일통합교사 양성방안과 어린이집, 유치원 통일통합교사 양성방안, 통일국민협약을 제시했다.
박태준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담당사무관은 유아교육과정,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과 관련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아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을 언급했다.
박태준 사무관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유·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통일시민교과서를 토대로 성장발달단계에 맞는 워크북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동영상 교육자료,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작 안내하고 있다”면서 “2023년 준공예정인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 평화·통일 전문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실을 구축하는 등 유아교육과정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유엔 안보리와 미국 양측의 제재 국면에서 북한 어린이의 환경개선이 밝지만은 않지만 인도주의적 면제를 통해 교류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유니세프가 실시하는 북한 조사에서 설문 문항을 남한과 공동개발하거나 더 나아가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최혜정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은 “분야별 교류협력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입장 파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종전의 인도적 사업방식에서 탈피해서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을 세계적 이슈를 가지고 남북공동이 함께 고민하고 이를 교류협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미래 유아교육의 방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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