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안과 질환과 난청 검사 추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안과 질환과 난청 검사 추진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6.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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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사회관계장관회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년~2025년)’을 9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년~2025년)’을 9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정부는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 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에는 건강검진 항목으로 안과 질환(굴절검사, 사시 등)과 난청 관련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 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대 핵심과제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편 ▲건강검진 마이데이터 등 개인건강기록 관리·지원 고도화 ▲건강검진 근거 타당성 평가 및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가 포함됐다. 

11대 중점과제에는 부담 없고 편리한 건강검진을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지원 확대 등 장애인 수검 여건 개선 ▲건강검진 사각지대(요양병원 입소자, 비사무직 근로자 등) 해소를 위한 출장 검진 기준 개정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주기 전반 조정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등 관리체계 일원화 ▲영유아 검진 미수검 정보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한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 항목 타당성 전문연구센터 지정 및 재평가 제도화 ▲검진 기관 질 관리 중심 평가항목 개선한다. 또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검진 결과 조회 및 건강기록 입력 등 자가건강관리 지원 콘텐츠 고도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추진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참여 기업 종사자 등 근로자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국가건강검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기능 정비 및 대국민 의견수렴 채널을 마련한다. 

◇ 제3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영유아 관련 정책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년~2025년)’에 담긴 영유아 관련 정책. ⓒ보건복지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년~2025년)’에 담긴 영유아 관련 정책. ⓒ보건복지부

영유아기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건강 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한 검진 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으로 안과 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영유아 대상으로 영양, 성장문제 정밀평가 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해 확산하고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 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을 다각화한다.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은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그밖에 복지부는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진 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활터를 중심으로 검진기관 정보 제공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한다.

이와 관련해 모바일을 통한 검진 기관 안내 및 검진 예약 정보 알림 등 지역 내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건강검진 결과 건강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근거연구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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