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엇이 두렵나?…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법, 즉시 통과하라”
“교사, 무엇이 두렵나?…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법, 즉시 통과하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7.06 08:4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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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유치원 학대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유치원 학대 피해자 부모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법, 즉시 통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유치원 학대 피해자 부모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법, 즉시 통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에는 있고, 유치원에는 없는 것. 그건 바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다. ​최근 국공립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등 이물질을 섞어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정황은 있으나 입증할 수 없어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유치원 학대 피해자 부모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법, 즉시 통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남구울릉군) 국회의원이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자 교사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국립의 경우 CCTV가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으며 ▲공립의 경우에도 4.98%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반면 ▲사립의 경우는 87.91%로 설치율이 높았는데 이는 사립유치원 간 교육 서비스 경쟁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 피해아동 양육자 “CCTV 설치 간곡히 호소드린다”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유치원 학대 피해자 부모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법, 즉시 통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유치원 학대 피해자 부모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법, 즉시 통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치원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의 양육자 여덟 명은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를 간곡히 호소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병설유치원에 여섯 살 아동을 보낸 양육자 A 씨는 아동 간 폭력 상황에서 전혀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유치원을 옮기게 됐다. “3월 시작부터 한 달 반 정도 매일같이 신체학대를 당하고 눈까지 다친 후에야 원을 옮기게 됐다. 당시 교사에게 피해아동을 이렇게 안 챙겨주느냐고 했더니, 교사가 피해와 가해를 나눌 수 없다고 했다”면서 “피해아동이 가해아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CCTV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공립 단설유치원 피해아동 양육자 B 씨는 “저희 아이는 지체장애가 있어서 공익요원의 활동보조를 받고 있었다. 공익요원에 의해 아동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 정황을 발견했으나 유치원에 저희 아이를 지켜줄 CCTV는 단 하나도 없었다. 제가 지금도 아이를 데리고 해바라기 센터를 다니고 있다. 유치원 길만 지나가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많은 교직원이 있음에도 아이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면서 “경기도 국공립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CCTV 설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의 피해아동 양육자 C 씨는 5년 전에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한 일이지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지금도 진행 중이다. C 씨는 “CCTV가 하나도 없어서 아동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동일한 진술에 대해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습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마들이 가해자가 되고 있다”면서 “어떤 엄마가 지어내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직 어린이집 교사였던 두 아이의 양육자 D 씨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과를 소개했다.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익이 원장과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사익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 근절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CCTV 설치 조항은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 “국회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 지켜주는 유치원 CCTV 의무설치 법안에 응답하라!”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똑같이 누리과정을 배우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달라 유치원은 CCTV 설치를 안 하는 것이냐며 이건 불공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똑같이 누리과정을 배우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달라 유치원은 CCTV 설치를 안 하는 것이냐며 이건 불공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공립유치원 교사 연합회, 경기교사노조연맹에서 김병욱 의원뿐 아니라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조직적인 항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유치원 CCTV 의무설치를 교사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생활침해, 수업권 및 교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혜정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교사 단체 주장에 대해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이후 지난 6년간 보육교사가 CCTV로 인해 인권유린을 당했다거나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하는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학부모가 수업내용을 보기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한 경우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특히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 비율이 87.9%에 달하고 있음에도 사립유치원 교사가 CCTV로 인해 사생활침해, 인권유린, 수업권 침해 등을 당했다는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유치원 교사연합회, 경기교사 노조연맹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일을 이유로 유치원 CCTV 의무설치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조직적 방해 활동을 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에게 아동의 안전한 교육을 위한 사명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 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을 주요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CCTV 의무설치는 아동의 보호권을 지켜주고,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으며 외부 침입이나 아동 간 다툼에서도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CCTV 의무설치를 반대하는 교사들에게 묻는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는 유치원 CCTV 의무설치 법안에 응답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각 통과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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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chb**** 2021-08-12 16:51:28
물이라도 편히 마시고
일과중에 화장실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cctv만 달면 만사 오케이 인가요?
한아이 배변뒷처리 해주는 동안
25명의 아이들끼리 교실에 있어요.
cctv보고 교사가 자리 비워서 옆에
애가 우리애를 밀었니 마니 하면
진짜 감당 안되요. 

a0104241**** 2021-07-11 21:33:05
학교도.수술실도 모두설치하라
모두모두 설치해야지
교도소도수감자. 범죄자도인권이 있는데
보육교사만 인권이 없잖아.
남녀평등만 외치지말고 인간평등도 하고
직업평등도 해라

chm80**** 2021-07-10 00:25:06
빠른 시일안에 설치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iri**** 2021-07-09 15:37:34
제발 아이들을 위해 cctv설치를 서둘러주세요..

sgj**** 2021-07-09 10:56:44
아이들 인권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춰주세요.
반드시 통과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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