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사참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공론화 10주년을 맞아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참위 안전사회 소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중독센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정책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범부처형 국가 중독센터 모델’을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안종주 사참위 위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2명의 발제자와 5명의 토론자들이 가습기살균제참사 재발을 위해 유해 생활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는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이 ‘가습기살균제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 속 화학 피해 조기발견 및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방동욱 한국방송대 교수는 ‘국내와 물질중독관리 센터 현황 및 쟁점’ 등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자영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독성 평가연구부장은 ‘공중보건 관점에서 중독 이슈 발굴 및 관리방안’을, 석기식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팀장은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 및 중독센터 운영방안’을,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정보팀 팀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중독센터의 연계방안’을, 이경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사무관은 ‘환경부 생화화학제품중독센터 추진사업 및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권고해 온 ‘국가 중독센터’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화학물질 등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중독사고에 대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가 중독센터 도입’을 통해 대응할 것을 권장해왔다. 그 결과, 2019년 WHO 기준 91개국에서 312개의 중독센터를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같은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도 중독센터 도입을 권고해왔다.
국내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사건을 겪으면서 2016년 국회국정조사특위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은 중독센터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사참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 부처들이 중독센터와 유사한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를 해왔지만, 개별부처의 단일 사업에 그치거나 소폭의 협업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문현웅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참위는 이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 중독센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중독센터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쟁점을 검토해 관련 부처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수용성을 높여가는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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