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 방안 찾는다
강선우 의원,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 방안 찾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8.3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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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토론회 개최...“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선제적으로 보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선우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선우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지난 25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주제로 삼은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 채널 '강선우 TV'로 생중계됐으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가 공동후원했다.

토론을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암환자분들이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이 현실이다. 특히 치료효과가 높은 면역항암제 등 혁신신약의 경우 허가가 되었음에도, 비용이 고가이다보니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계신 중증질환자분들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항목 축소,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중증질환 급여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위험분담제 확대와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을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위험분담제 환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진석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국내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과 개선방향: 임상현장에서의 한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면역항암제 등 혁신신약의 치료효과를 검증한 임상적 연구결과와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등재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임상현장에서 항암제 급여확대와 관련해 “피부로 실감할정도로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하면서도, “소수의 환자만 있는 질환에 대한 약제의 경우, 임상실험이 어렵고 재정부담이 적기 때문에 쉽게 급여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상 환자가 많을 경우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며 역차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편집국장,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이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중증질환자 약제접근성 강화 필요성과 선진국 사례’를 제목으로 토론하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암기금 설립, 중증질환을 위한 별도의 보험료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교수는 “신약에 대한 심사·평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등재 후경제성평가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증질환자의 시각에서 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토론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당장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를 거의 매주 마주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급여를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며 중증질환 중증질환자들의 고통을 토로했다.

특히, 안 대표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약 1만 명 중 1차 면역항암제 치료를 해야 할 대상자가 7300명쯤 되는데 현재 면역항암제 1차 치료는 보험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중증질환 약제 급여 개선 방안으로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편집국장은 ‘언론의 시각에서 중증질환 보장성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토론했다. 최 국장은 “중증질환 보장성 측면에서도 보면 과거보다 환자접근성이 개선되었다”고 강조하면서도 “특히 모 기업의 면역항암제는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이견이 없는 약제임에도 3년 넘게 암질환심의위원회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다 최근에야 통과됐다”며 면역항암제 등 혁신신약의 등재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최 국장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환자접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한쪽으로 기울더라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약제에 접근하실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면역항암제의 경우,‘17년부터 2차 약제로 급여가 되었고 현재 1차 약제로 급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보장성 강화 추진 내역과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키트루다, 티쎈트릭 등 면역항암제를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면역항암제 급여확대를 위한 심평원의 노력을 강조하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급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토론회에서 주신 제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장은 ‘건강보험약제비 관리를 통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17년 대비 항암제에 대한 급여혜택 대상 환자수가 약 2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하며 “향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난치 질환 등 신약 급여화, 중증희귀질환 약품 지원 확대, 신약 등의 협상기간 단축을 통해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시청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면역항암제 등 혁신신약의 급여 지연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폐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된 내용이 향후 정부와 국회가 좋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단초를 제공했으리라 생각한다”고 정리하며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이라는 오늘의 토론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었고 중증질환자의 시각에서 보완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많이 도출됐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들을 면밀하게 검토 후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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