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 공약을 30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라면서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들고,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 “합계출산율 0.84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의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아동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밀집도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연장보육과 틈새 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양육자가 고용 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지역 간 공공 비율 격차도 좁히고, 어린이집 유형별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도 인근 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 상담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모든 아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보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초등학교 입학 ‘돌봄 절벽’…"학교와 마을 돌봄 시설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 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 초등 돌봄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해 더 이상 대기자가 없도록 하고,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인력 관리 및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 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도 내놨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별로 존재하는 각종 제도들을 수요 기반으로 재조정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면서 “돌봄시설 간 상이한 환경기준과 돌봄종사자의 처우 격차 개선”도 약속했다.
또한,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만큼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르신 요양 돌봄과 관련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 구축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다.
간호·간병 통합 돌봄과 관련해,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제도 재설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 향상을 공약하고,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 ▲24시간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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