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유아 보육·초등 돌봄 육아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영아 가정양육수당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육시설 영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추고, 만 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일원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육아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부모가 육아의 어려움과 일자리 단절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출산 이후 초등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정부 지원과 AI 기반 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맞춤형 육아 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자리 단절 없는 사회를 만들고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 패키지 육아 지원 정책을 내놨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맞벌이 직장인들이 부모 도움 없이 아이 키우며 살아가기 너무 힘든 사회. 윤 후보는 어떤 정책으로 영유아의 보육과 초등돌봄을 해결할 계획일까.
윤 후보가 발표한 주요 공약에는 0세부터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 인상된 가정양육수당과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 및 지자체 평균 수당을 합치면 영아 1인당 월 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일하는 부모 육아시간도 엄마·아빠 각각 1.5년, 총 3년으로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과 처우, 시설 격차 해소 추진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관련한 공약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약속했다. 현장 개선 수요가 높은 0~2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개선한다는 계획인데, 만 0세 1:2, 만 1세 1:4, 만 2세 1:6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사 자격과 처우 및 시설 격차를 해소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인근 3~7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서울시의 공유형 어린이집 모형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만 5세 대상 전면 무상보육 실시(유보통합 1단계)로 누리과정 고도화,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2단계로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회정서 발달의 어려움을 가진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발달 및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검사 강화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 “총리 직속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약속
윤 후보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아동학대, 특히 중복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대응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총리 직속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및 특사경 도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는 ▲출생부터 초등까지 전과정 공통 우리아이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 ▲가정 내 아이돌보미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 건강검진 강화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중위소득 60%→100%)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초등돌봄교실 개선과 관련해, 윤 후보는 “현행 학교돌봄터를 모든 초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의무 설치하고 기존 돌봄 중심 운영에서 탈피해 1인 1기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고, 부모 수요 조사를 통해 학교당 1개 이상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각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플랫폼이 분산돼 있고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부모들이 원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접근가능한 정보를 개선하고 AI 기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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