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김해에 사는 A씨(지체장애)는 늦은 시간, 일요일 근무 등이 가능한 활동지원사가 필요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해 결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매칭이 불발됐다.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B씨(지체장애)는 과체중으로 휠체어에 옮겨 앉기, 변기로 이동하기 등이 어려우며 손에 힘을 주기 힘든 상태로 일상 지원에 두 배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B씨 역시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및 바우처 미사용액 증가율이 전 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는 연도별로 2017년 8만 2636명, 2018년 8만 9486명, 2019년 9만 9173명, 2020년 10만 8066명, 2021년 7월 11만 2958명으로 매년 8~10% 가량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계약자 수 및 비매칭 비율은 2017년 4869명(5.89%), 2018년 5507명(6.15%), 2019년 6228명(6.28%), 2020년 7869명(7.28%), 2021년 7월 9391명(8.31%)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비매칭자 증가율이 전년도인 2019년의 증가율(13.1%) 보다 두 배 높은 26.3%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 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97억 5700만 원, 2018년 114억 8700만 원, 2019년 144억 9000만 원, 2020년 218억 1700만 원, 2021년 7월 260억 8900만 원이다.
지난해의 미사용액 증가율은 50.6%로 전년도인 2019년의 미사용액 증가율인 26.1%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 된 지 올해로 10년차지만,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수가 현실화, 가족돌봄 허용 확대 등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비매칭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장애복지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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