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공공모유은행 적극 검토” 제안… 김강립 “실태·수요·관리 방안 검토” 약속
신현영 “공공모유은행 적극 검토” 제안… 김강립 “실태·수요·관리 방안 검토” 약속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0.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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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한 팩 만 원하는 모유 등장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모유 한 팩이 담긴 우유병을 들고 공공모유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고, 김강립 식약처장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신현영 의원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모유 한 팩이 담긴 우유병을 들고 공공모유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고, 김강립 식약처장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신현영 의원실 

최근 여러 이유로 이른둥이 출산이 늘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른둥이에게 모유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이른둥이뿐 아니라 분유 알레르기가 있거나 수술 후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입양아 등 모유가 꼭 필요한 아기가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모유은행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모유 한 팩이 담긴 우유병이 등장했다. 공공모유은행 설립 필요성과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해당 부처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온라인에서 모유 한 팩이 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 아시냐, 제가 구매해 왔다”며 우유병을 들어 보였다. 이어 모유 구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물었다.

김강립 처장은 “모유는 현재 식품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아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 모르겠지만 합법, 불법을 떠나 (모유 판매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모유, 안전하게 우리 아이한테 먹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모유가) 식품인지 인체의 유래물인지 복지부와 식약처에 질의했더니 복지부는 영유아식이라 식약처라고 하고, 식약처는 인체의 유래물이니 복지부 소관이라며 서로 부처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생 시대의 이른둥이에게 모유가 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상당한 공공성을 갖는다. 그러나 국내 모유은행을 운영하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 그조차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의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은 실정”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모유은행을 국가가 관리하고 모유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안전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제 식약처에서 공공모유은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김강립 처장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검토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지적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면서 “운영 중인 병원의 운영 실태와 수요, 어떤 관리 방안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식품으로 분류돼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관리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상의·검토해 결과에 대해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국가에서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밀키웨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한국모유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상업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현황 실태조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해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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