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강행 처리

[특집]베이비뉴스 선정 2010년 10대 뉴스-⑩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여성에게 육아부담 전가하는 저출산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토론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는 가운데, 연단 앞에서 저출산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왜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정부는 올해 9월 14일 공청회를 통해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5년간 실시해 온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보완된 정책이라고 했지만 ‘역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런 정책이라는 평가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15명(2009년 기준)으로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간의 1차 저출산∙기본계획(2006~2010년)을 세웠다.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였다.

그리고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안은 발표하며 지난 5년간의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관련법령과 제도가 정비됐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 등으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켰다는 성과와 맞벌이 가구, 베이비 붐 세대 등의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고, 정부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기업 등 민간 부분의 참여가 부족하고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쳤다고 자체 분석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리던 9월 14일, 공청회가 시작되기도 전 민주노총 등시민연합은 공청회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가중시키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공청회 또한 파행으로 치달았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회사를 시작하자 시민단체연합은 "여성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저출산고령화정책 반대한다", “낳을 수 없는 상황이어도, 키울 수 없는 조건이라도 무조건 낳으라고요? 이거 내 책임인가요?”, “여성의 재생산성’ 보장 없는 저출산 정책은 기만이다”, “보육료 자유화 No! 국공립 보유시설 확충 Yes!”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진 장관 앞에서 펼쳐 보이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각 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은 제2차 기본계획 중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정책은 절망적이라고 평가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50만원 정액제에서 휴직 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확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과 전업주부는 정책 자체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비판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3일에서 유급3일로 전환했지만 3일의 휴가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은 억지정책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율형 어린이집 정책을 두고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한국노총 여성정책국 김순희 본부장은 “자율형 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특권계층, 돈 있는 사람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왜 영∙유아 때부터 위화감을 조성하느냐. 부모가 권력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까지 차별받아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자율형 어린이집이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공청회 이후에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정 요구는 끊이지 않고 나왔다.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이번 계획을 비판하는 1인 시위가 릴레이로 진행됐고, 정부중앙청사 앞에서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의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국무회의가 열린 10월 26일에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는 야3당 및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을 새로 짜라고 시위를 벌였지만, 허사였다.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심의 의결하고 말았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신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