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3040 고용단절 여성 위한 ‘양육크레딧’ 도입 필요” 제안
신현영 의원 “3040 고용단절 여성 위한 ‘양육크레딧’ 도입 필요” 제안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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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양육크레딧 검토해보겠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3040 고용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양육크레딧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3040 고용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양육크레딧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실

국정감사에서 양육도 일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해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3040 고용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양육크레딧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출산·군복무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 가구 단위로 부모 또는 모의 노령연금액을 인상해주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3040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고용단절을 경험한다”면서 “고용률 그래프가 M자 곡선 그리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고용률은 남성 70.6%, 여성 52.3%로 18.3%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올해 M자 커브가 악화됐으며, 연령별 여성 연금 가입률도 M자 곡선 형태 보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가입 상태가 안정적인 ‘사업장 가입자’ 비중이 남성 57.8%, 여성 42.2%로 나타났다. 20대 51%에서 30대 39.4%로 감소한다. 가입 자격이 불안한 ‘임의 가입자’ 비중은 남성 15.2%, 여성 84.8%로 여성이 남성보다 6배 높았다. 20대 44.1%에서 30대 94.7%로 급증했다.

신 의원은 “여성은 고용단절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데다 불안정한 노동자가 많아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성들이 연금 수급 가능성이 작아지고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산크레딧으로는 한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 연구 진행 결과 ‘양육크레딧’ 도입 필요성 도출됐고, 3040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해 고용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크레딧 도입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여성 고용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단절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양육크레딧 제도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7월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 국회의원은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하고 크레딧 목적을, 출산을 포함한 ‘양육’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나 계류 중이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출산휴가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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