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 대통령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유보통합 대선 공약화 시동
아이행복 대통령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유보통합 대선 공약화 시동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0.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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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임재택 교수 “유보통합 운동 30년째…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이행복 세상·아이행복 대통령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베이비뉴스
아이행복 세상·아이행복 대통령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베이비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보통합 일원화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아이행복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연대체 중심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들의 요구안은, 차기 정부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행복 대통령’을 선언하고,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질 높은 보육·교육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행복 대통령’ 선언 ▲유보통합위원회를 설치해 유보통합 일원화를 위한 조속한 실행 ▲영유아 출발점 평등교육·완전 무상교육, 장애 유아 의무교육권 보장 등 질 높은 보육·교육 통합 시스템 구축 ▲교사 1인당 원아 수, 실내외 놀이 공간 확보 등 보육·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과제 실시, 유형별 교사 임금 격차 해소 등이 포함됐다. 

아이행복 세상·아이행복 대통령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발기인 모집에 400여 명이 모였고 다음 주중에 발대식이 열릴 예정이다. 많은 부모 참여를 독려해 100만인 서명에 집중함으로써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이후 지자체 선거도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보고 힘을 결집할 계획이다. 

100만인 서명운동 제안자에는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의원 ▲심성보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상임대표 ▲윤지희 교육의봄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 “유보통합 일원화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이제는 해야 한다”

아이행복 세상·아이행복 대통령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요구안. ⓒ베이비뉴스
아이행복 세상·아이행복 대통령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요구안. ⓒ베이비뉴스

제안자인 임재택 명예교수는 15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997년 김대중 정부 출범 전 대선 때부터 유보통합 일원화 운동을 시작해 30년째 하고 있다"면서 "죽기 전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임재택 교수는 영유아 출발점부터 평등교육 실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저출생의 큰 요인 중 하나는 취약 전 영유아 양육에 국가가 너무 소홀히 해왔다. 만 3~5세 아동이 사는 지역과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하는 기관 선택에 이어 해당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불평등이 시작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부모 입장에서, 영유아 완전무상교육을 할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중학교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거친 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돼 올해로 종료한다. 그다음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유아에 우선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 영유아 완전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려면 유보통합 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임 교수의 생각이다. “학제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아래 단계로 ‘영유아학교’로 통칭해 관리를 하면서, 유보통합 일원화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이제는 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정당에서 누가 되더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임 교수는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과 관련해, “대국민적 홍보뿐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에 돌입하는 것”이라면서 “사회 각계 분야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모는 물론이고 조부모 세대가 영유아 교육 불평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현재 유아교육 제도는 일본 해방 때 일본의 유보 이원화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 지금껏 이어온 것으로 이제 일제 잔재인 적폐를 해소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교수는 지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짚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산하 유보통합위원회를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보통합을 당연하게 할 줄 알았더니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했다"면서 "사회서비스공단에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를 같이 넣어 유보 격차 해소를 하겠다더니 오히려 유아교육을 방치해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보 격차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지난달 30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연속 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유아무상·의무교육,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국가책임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를 짚고, 미래 유아학교 체제로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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