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발굴시스템이 고위험군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심도 조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3년간 경찰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4만 3000건이고 이중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발굴된 아동은 134건으로 전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위기아동 발굴 이후 현장 조사에서도 부실 조사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현장 조사 통해 문제없다고 판단된 18만 건 중에 이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4839건이나 됐다. 위기아동 발굴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발굴시스템이 위험예측 모형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에서는 아동학대 판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험예측 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정보원에는 40여 개 지표가 있는데 지표마다 발견율이 상당히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미신청, 양육수당 미신청, 단수와 같은 발견율 0%인 지표도 3개 이상만 걸리면 조사대상이 되고 있었다.
신현영 의원은 “44개의 지표마다 아동학대 발견 중요도가 다름에도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3개의 지표만 만족하면 조사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선순위 없이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 고위험 아동 발굴시스템 체계화, 고도화를 위해 개선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취임 이후 아동학대 관련 예측 모형이 많은 문제점 있다고 판단돼 보완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40개가 넘는 변수를 투입하지만 의미 없는 변수가 많아 임팩트 있는 변수 중심으로 모형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 "e아동행복지원사업 … 빙산의 일각만 발굴하는 낙후된 시스템 보여주는 수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13명. 4명만이 e아동행복지원사업 발굴 이력 대상자에 해당했다. 나머지 109명은 아동보호시스템으로 거르는 데 한계가 있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 빙산의 일각만 발굴하는 낙후된 시스템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외 나머지 사망한 아동들은 어떤 이유로 사망하게 되는지 파악했는지, 사망사례를 분석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발굴시스템을 고도화를 위해 지난 일 년간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신 의원은 “학대받은 아동들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하더라도 지속해서 재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도 3671명 중에서 10%가 재학대로 또다시 신고됐다. 재학대 방지를 위해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하느냐”고 덧붙여 질문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많은 아동이 (시스템에서) 걸러지고 있으나 찾아가 보면 학대라고 판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사망사례가 유형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사망 사건 관련해 보완점 충실히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신현영 의원실이 지난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치사사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자의 47.5%가 의료진으로 중증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로 응급실이나 병원에 올 정도면 사망 직전, 중증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의료진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안전한 신고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117개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아동학대 보건의료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표명을 한 상황”이라면서 “아동학대 자동신고,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 신고 의료진 신변 보호 방안 마련,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전담 주치의 제도 마련에 대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묻자, 윤혜미 원장은 “자동신고, 익명신고 시스템에 대한 말씀은 좋은 아이디어여서 그 부분은 복지부와 함께 추진해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의료인 신고자 신변보호의 경우도 당연히 법적으로 신변 보호하게 돼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앞으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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