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권역 기관과 대구경북연구원 조득환 박사는 대구시 아동의 주거권 보장과 의무이행자의 역할 촉구에 대한 근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대구시 아동주거빈곤의 실태와 정책제언’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느끼는 현실 주거복지정책의 개선 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현실적인 주거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
“LH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전셋집 자체가 잘 안 나와요. 전세 자체가 없는데 집주인이 번거롭게 법무사까지 껴서 계약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복비는 부동산에 주고 서류 처리는 먼 곳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까지 또 가야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번거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월세로 계약할 수밖에요.”
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의 경우 신청 후 몇 달 동안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일반 전세 매물조차 나오지 않는 형편이기에 주거취약계층은 전세임대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계약 종료나 집주인의 변심으로 연장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결국 일반 월세로 주택을 구할 수밖에 없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다.
“지원금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하긴 했는데 집주인이 별도의 계약을 요구했어요. 안 해주면 나가라는 식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죠. 애들이랑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원 후에도 주거환경이나 거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들은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책지원금이 현실 주택가격에 미치지 못해 정책지원금 수준에 맞춘 하향주거를 선택하거나, 집주인이 요구한 이면계약에 응해야했다. 또한 도배·장판·기타 내부시설물을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주거 관련 비용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2020년 5월 LH에서는 ‘수도권 다자녀 전세임대 지원강화‘ 발표를 통해 기존 8,500만 원의 전세임대지원금을 수도권 다자녀유형의 경우 2자녀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 자녀 수에 맞춘 주택 유형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식구가 5명인데, 10평 집에 다 같이 살아요. 부대끼며 사는 건 괜찮은데 애들 학교 가는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아직 남동생이랑 한 방을 사용해요. 불편한 게 많지만 어쩔 수 없죠”
LH와 지역도시공사에서는 매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다자녀 가구와 사춘기 이성 자녀가 있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가구에 맞는 주택 유형의 공급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의 지역적 확대가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는 도심 내 원룸이 밀집한 구역에 주택을 매입해 2룸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지방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돌봄 · 정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건설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아동의 성장단계에 맞는 돌봄과 양질의 양육환경 제공을 위해 건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 주택의 경우 1층에 공동육아와 돌봄 공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다만 현재의 정책은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저소득 아동가구로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구수에 비례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곤 하나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지방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게 서민주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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