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2018년 9월 A(52세, 자영업) 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축은행 박○○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저리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세요”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다.
잠시후 박○○ 대리라며 전화한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상황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워진 A 씨는 확인을 위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했으나 방금 통화한 박○○이 다시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기존 대출상황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000억 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300백억 원, 전체 피해액이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으로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대폰에 깔아서 그 핸드폰에서 금융거래하고 있는 것을 로그인해서 돈을 빼내기도 하며,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 전화시 미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전화가 가게 만들어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른바 ’전화가로채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포폰 의심계정을 포함한 범죄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을 중지시키게 하고, 삼성은 휴대폰 출고시부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앱을 탑재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과 통신사, 포털, 금융기관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숙식제공, 해외취업 알선, 고소득 보장 등의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하는 광고문구로 모집책을 모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총책은 해외에 있어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접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에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이용해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서영교 위원장은 “일부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보상제도를 확대해 기금이나 금융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제도를 만드는 일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피해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본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게 아니라 정부, 통신사, 제조사, 금융사 등 여러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국민 여러분들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자책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에 상황을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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