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전 '엄마아빠 행복 서울'을 위해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유보통합 전 '엄마아빠 행복 서울'을 위해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 기고=김민정
  • 승인 2023.06.07 16: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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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의 미래는?] 11. 원장 겸직해제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정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 연령은 0~5세이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준비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보통합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의 격차 해소이다. 베이비뉴스는 이러한 격차 해소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와 함께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유보통합 전 서울시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와 원장겸직 해제가 필요하다. ⓒ김민정
유보통합 전 서울시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와 원장겸직 해제가 필요하다. ⓒ김민정

서울특별시에는 942만 7583명의 시민이 산다. 대한민국 총 인구 5155만 8034명의 약 18%가 거주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2년 기준 출산율 0.7명을 기록했다. 어린이집 폐원율도 높다. 어린이집 폐원의 문제는 단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보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집은 2014년 6787개에서 현재 4481개로 총 2306개소가 사라졌다. 낮은 출생율과 직결되는 문제로 서울에 출산 보육대책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올 한해 총 1조 90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육 특별시 서울'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를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실행 원년으로 삼고 신규 사업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등 오세훈표 대표 보육브랜드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영유아(누리) 보육료 지원에 7303억 원(38.4%)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418억 원(18.0%)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 지원 3880억 원(20.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98억 원(1.0%) 기타 사업 4214억 원(22.2%)의 보육 예산을 책정했고, 특히 ▲촘촘한 공보육 지원 ▲보육 서비스 질 강화 ▲영유아 양육지원 3대 분야에서 모아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0세 전담반 운영 등 중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촘촘하고 짜임새 있는 서울시 사업 중, 유보통합이 되기 전 꼭 완성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다.

◇ 원장 교사겸직 해제

20인이하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겸직을 해야만 원장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관계자들은 오랜 시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원장 교사겸직 해제를 요청해왔다. 다행히 올해 3월부터 인건비 지원 시설에 한해 재원 아동 18인 이상, 5개반 이상, 겸직하는 원장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오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올해 하반기까지 어린이집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는 유보통합의 방침을 한 미디어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 없이 일원화한다는 입장뿐이라 현장에선 혼란스럽다. 서울시가 보육특별시를 천명한 만큼,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구분하지 않고 원장 교사겸직 해제와 원장 인건비 지원을 당연히 하게 되길 바란다. 그동안 보육정책에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로 공보육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온 서울시 아니던가.

◇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정부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30년에는 출산율이 다소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그 전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어린이집의 폐원을 막아야 한다. ⓒ김민정
정부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30년에는 출산율이 다소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그 전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어린이집의 폐원을 막아야 한다. ⓒ김민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학부모들이 크게 호응하는 사업이다. 필자가 현재 원장으로 근무 중인 어린이집에서는 지난해부터 0세반 아동 대 교사비율을 1대 2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에 따라 영아 1명당 보육면적 2.64㎡을 보장해 현재 0세반 영아 6명을 교사 3명이 15.84㎡크기의 쾌적한 보육실에서 돌보고 있다.

김민정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동그라미어린이집 원장). ⓒ김민정
김민정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동그라미어린이집 원장). ⓒ김민정

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 인원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변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면적 안에서 정원 내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한다. 시범사업 운영으로 0세반 면적이 여유로워졌으나 다른 연령의 영아는 좀 더 좁은 보육실에서 돌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사업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자 한다면 정원을 축소해 모든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한가지 더 당부하자면, 서울시 어린이집 폐원율을 줄여야 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30년부터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수당과 지원 등으로 예상되는 결과다. 다른 여러 과제와 함께 어린이집 폐원을 막는 것도 지금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필자의 기고를 끝으로 11회차에 걸친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유보통합 정책제안 연재를 마친다. 현장과 소통하며 진행되는 유보통합이 되길 기대하며 유보통합의 본질적인 목적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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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wjd9**** 2023-09-22 12:59:57
보육사들이 주장하는것 보면 결국은 본인들 처우 개선, 비용 확대네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본인들 욕심,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 유보통합을 방패로 말도 안되는 주장 하고 계신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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