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법 제정 및 유보체계 개편, 시민 97.6% 찬성"
"영유아 인권법 제정 및 유보체계 개편, 시민 97.6% 찬성"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1.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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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위한 대선공약 최종 결과 발표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일 오전 대선공약 최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일 오전 대선공약 최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11개 대선 공약 중 '영유아 인권법 제정 및 유보체계 개편'에 시민 9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1497명이 선정 평가한 대선 교육공약 선호도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위한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사교육걱정은 과도한 경쟁과 학습노동으로 교육생태계가 파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속에서 이를 치료할 '약'이 교육공'약'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공약을 제안했다. 이후 공약을 다듬어 최종 공약으로 발표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컴퍼런스를 개최했다. 

11대 공약으로는 먼저 책임교육을 위한 4대 공약에 ▲학교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3중 학습 지원,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성장평가제로 전환, ▲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 위한 4대 전략, ▲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해 수학교육을 혁신이 포함돼 있다.

공정교육을 위한 4대 공약에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전략 추진, ▲공정 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임금 격차 및 임금불평등 해소, 행복교육을 위한 3대 공약으로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 체계 개편,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어 회원 및 일반시민 1497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제안한 11개 공약 모두에 대해 시민 90%이상이 찬성했다. 특히 학교 책임교육 강화, 영유아 인권법 제정 및 유보체계 개편, 수학교육 혁신,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에 방점을 둔 공약에 97% 이상이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공약에 대한 시민 선호도 설문 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1개 공약에 대한 시민 선호도 설문 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호도순으로 살펴보면 수학교육혁신이 적극찬성, 찬성을 합해 97.9%였고 영유아 인권법 제정 및 유보체계 개편 역시 적극찬성, 찬성을 합해 97.6%로 가장 큰 지지를 보였다.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교육 출발선 이전인 유아 단계부터 고등교육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결과"라고 사교육걱정은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선호도 조사 외에도 '책임·공정·행복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묻는 주관식 질문도 주어졌는데, 371개의 제안이 쏟아졌다. '상대평가가 폐지돼야 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이 국가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처럼, 청소년기 아이들의 심리상담, 심리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학입학 자격고사로 전환해 대입 자격을 얻은 사람은 언제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었다. 

사교육걱정은 "향후 각 대선 후보 캠프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공약을 만드는지 살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슈퍼 불평등',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아동 행복도 최하위권'이라는 객관적 평가 속에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호소에 누가 진심으로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발표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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