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교통법규위반행위시 가중 처벌하는 법규 시행 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507건으로 2011년 751건과 비교해 3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내의 도로를 말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특별 보호구역으로 적용된다.

◇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도 급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30%와 33.2%로 크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전년 대비 7.3%가 감소했고, 사망자수도 8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992년 이후 최초로 두 자리수를 기록한 2011년도(80)에 근접한 수치다.

행안위는 “이처럼 스쿨존 내 교통사고율이 급감하게 된 원인은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가중처벌 제도 때문”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제도가 톡톡히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통행금지·위반 등 7가지 사항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맹형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관심·투자 더욱 확대될 것”

2012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6만 3000여 건이 적발됐으나, 2012년에는 법규위반 행위가 크게 줄어 단속건수가 3만 6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43.3%로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가 상당수 줄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외에도 행안위가 취진한 다양한 사업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교통시설확충 ▲CCTV 설치 ▲스쿨존 서행유도 스티커(30km/h) 부착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새정부에서도 국민의 생활안전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과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맹 장관은 23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한 녹색어머니회·어린이안전학교·어머니안전지도자회 등 시민단체 우수회원을 서울 정부중앙청사로 초청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현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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