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 아이돌보미들은 반대한다"
"일관성 없는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 아이돌보미들은 반대한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5.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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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반대와 아이돌봄 사업 국가책임 강화 촉구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반대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반대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보건복지부로 청소년과 가족 기능을 옮긴들 제대로 하겠는가? 지금도 감당 못하는 보건복지부로 아이돌봄 사업을 옮기면 문제가 없겠는가? 아이돌보미들은 대안 없는, 책임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반대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아이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요양, 노인, 장애인 등 수 많은 돌봄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고용환경과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돌봄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위험을 강요하고 그 흔한 마스크조차 정부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대안 없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동의하는 김현숙 후보자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 여가부 폐지 입장과는 다르게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려 했다"면서 "국회의원 시절에는 여성의 불평등을 개선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그 역할을 다했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즉,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는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었는데 ‘민간서비스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며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아이돌보미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담은 내용이었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서비스보다 아이돌봄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시간제 73.2%, 종일제 67.4%로 나타나 후보자의 개정안 취지는 틀렸다"면서 "이렇듯 일관성 없고 전문성 없는 후보자를 아이돌보미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아이볼보미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아이돌보미들은 기간제 계약 반복과 최저임금을 지급받으며 30%가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한다. 복리후생은 명절상여금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교통실비도 전부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이용자들은 840시간이라는 제한된 이용시간 때문에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성가족부는 시행을 6개월 유예하고 아이돌보미의 채용은 올해 말까지 유예해 법대로 시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인 아이돌봄사업의 지원과 개선이 절실한 시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부와 후보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과 복리후생 보장, 교통실비와 같은 실비 지급 확대, 그리고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과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이용시간을 1200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광역지원센터의 법대로 시행과 직접운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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