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학교에 아직도 '수은 온도계' 있다
유치원·초등학교에 아직도 '수은 온도계' 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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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정확한 폐기물 파악과 신속한 폐기로 교육현장 안전 지켜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도종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은함유폐기물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사용금지 및 폐기처분을 지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도종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은함유폐기물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사용금지 및 폐기처분을 지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사용이 금지된 수은 온도계와 체온계 등이 아직도 학교 현장에 남아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 학교에 5만 6982개의 수은함유폐기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중 초등학교가 42%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흥덕) 국회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은함유폐기물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사용금지 및 폐기처분을 지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수은에 관한 미나타마협약'에 서명한 이후 2019년 11월 비준절차를 마무리했다. 교육부도 2019년 5월 각 시도교육청에 수은이 함유된 온도계·체온계 등의 사용 금지와 폐기를 지시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수은함유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 2만 3951개(42.0%)가 남아있었다. 그 중 경남·경북·대전·세종·충북은 유치원에도 온도계·체온계 등 수은함유 폐계측기기가 남아있었다. 

시도별로 봤을 때 서울이 가장 많았고(1만 1487개, 20.2%) 온도계 7952개 등이 학교 현장에 남아있었다. 전남(6960개, 12.2%) A중학교는 전남지역 중학교 수은함유 온도계의 13.2%인 269개를 보관 중이며, 대구(6661개, 11.7%) B·C중학교에서는 각각 수은온도계 340개와 254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통상 온도계에는 3g, 체온계에는 1.2g 가량 수은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은의 유독성과 고용노동부 수은 노출기준, 식약처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 등을 살펴볼 때 현재 학교 보관량이 절대 적지 않아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구를 비롯한 경북·경남·충남·전남·제주는 2022년 8월까지 수은함유폐기물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구·경남·충남은 2023년까지 학교 현장에 수은함유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 

도종환 의원은 "2018년 전남, 2019년 광주, 2020년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교내 수은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났고, 2022년 6월에도 경북 포항의 한 고교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교내 수은함유폐기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7월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을 2022년 7월에서 1년 연장하면서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수은함유폐기물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9월까지 처리할 폐기물 외 1984개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 학교에 미확인 수은함유폐기물 발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종환 의원은 “일부 시도에서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1곳에 불과해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작년부터 폐기물 처리에 나선 교육청도 있었다”면서 “수은함유폐기물 현황은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청 의지 차이로 보인다. 학교 현장을 위협하는 수은을 퇴출시키는데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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