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대안을 국민들과 함께 찾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8일 오후 3시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양육 지원정책'을 주제로 서울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5차 열린소통포럼은 가정 내 육아와 돌봄에 도움이 되는 양육지원방향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다는 의도다. 1부 대국민 공개토론과 2부 온라인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고용 안정성 격차, 주택가격 급등, 양육비 부담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부모급여 제도 도입 등의 양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양육정책관련 관계자, 전문가, 국민 등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서울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현장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전문가 발제로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 등 양육정책의 방향성을 주제로 양육지원정책의 도입배경 및 방향성을 소개하고, 현장전문가인 김송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그동안 양육지원정책이 다루지 못했던 것과 그 한계가 무엇인지 면밀히 고찰한다. 아울러 필요한 돌봄 정책과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서울시 양육지원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방안도 제안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이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함께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지원정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10월 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10월말)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발굴한 제안과 반영 결과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성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장은 “저출산 시대에서 실질적인 양육지원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정책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1%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26만 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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