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중 1곳 '공무원 아빠'가 '회사원 아빠'보다 육아휴직 못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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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0.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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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기관별 육아휴직 실태조사,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등 해결 방안 도입돼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육아휴직자 남성 비율이 민간 평균수치에 미치지 못한 행정기관 현황. ⓒ최기상의원실
육아휴직자 남성 비율이 민간 평균수치에 미치지 못한 행정기관 현황. ⓒ최기상의원실

전체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은 증가세에 있지만,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평균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육아휴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원 1000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35곳 중 민간 평균(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인 26.3%(2021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총 11곳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33.9%이던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2년 새 41.5%까지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기관은 8곳에서 11곳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심지어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6.3%고, 국가공무원 평균은 41.5%였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병무청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14.2%, 식약처는 14.8%였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각각 22.5%와 26.2%로 평균에 못미쳤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용고험 가입자 평균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각각 21.2%, 24.5%, 26.3%였으나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는 꾸준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낮았다.

최기상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곳이 많아진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미진한 기관들이 왜 육아휴직이 사용률이 낮은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와 같이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국가기관부터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는 부모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최소한의 기간을 아빠가 쓰도록 강제하고 만약 이 기간을 아빠가 쓰지 않아도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제도다. 스웨덴의 경우 이 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5년 1.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0년 2.0명까지 높아졌다고 최 의원은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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