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5일 처음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보호아동 탈시설’ 선언 의지를 확인했다.

강 의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의 권고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에 ‘보호아동의 탈시설화’가 포함돼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보호아동의 탈시설 로드맵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재차 물었고, 조규홍 신임장관으로부터 탈시설 의지를 확인받았다.

이날 강 의원은 광주에서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자립지원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보호시설에 2년 이상, 만 18세까지 시설에 머물러야만 각종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설 장기화를 부추기며 탈시설 로드맵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보호중단아동에게 자립지원 혜택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보호중단아동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가 맞다”고 인정하고 “공적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호시설별로 아동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조건과 인원이 서로 상이한데, 공동생활가정은 배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전국에 단 4명만 있는 실정이다. 가정위탁 자립지원 대상아동이 5371명인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단 43명이 있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1178명인데 자립지원전담요원 4명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 양육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은 2836명인데, 247명의 전담요원이 있어 보호시설 유형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이후 5년간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도 대상아동이 1만 2256명인데 반해 현재 90명만 모집된 상황이라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부족이 심각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아동보호시설별 자립지원에 차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시급히 지원인력 보강대책 세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곁에 언제나 지켜보고, 조언을 하고, 안내하는 지지자가 단 1명이라도 있다면 길을 잃고 헤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서 "자립지원정책 문제점을 보완햐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빠르게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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