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대응 캠페인에 모델 장윤주 참여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시즌2.."이름의 힘 모아 아동학대 비극 멈춰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학대대응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시즌 2에 참여한 모델이자 배우 장윤주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대응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시즌 2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시즌 1 모델 배우 안재홍에 이어 시즌 2의 모델은 배우 겸 모델 장윤주가 발탁됐다.

장윤주는 "지난해 매달 3명의 아동이 밤하늘의 별이 되어 사라졌고, 하루에 100명이 넘는 아동이 학대로 상처받았다. 아동학대로 생명을 잃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이름의 힘을 모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비극의 악순환을 멈춰 달라"며 서명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최소 40명. 이중 2세 이하가 19명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 3932건. 이중 3만 7605건이 아동학대라는 판결을 받았다. 학대 피해 아동의 수는 2만 7416명. 5년 이내 재학대 받은 사례는 5517건이고 이중 4176명이 아동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 법률 마련 ▲아동학대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아동 보호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이후 50여 건 넘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21년 2월에는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도 마련됐지만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전하며 "범부처 차원의 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한 업무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아동복지와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처벌은 법무부의 소관이다.

인력 배치와 인프라 구축은 각 세부 활동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이 나누어 담당한다. 또 피해아동 지원에 있어 학교와 유치원 아동 정보에 대한 제공은 교육부, 교육청에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구조는 아동중심, 가족중심, 예방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정책의 중요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우며, 유관 정책을 총괄하고 업무를 조정함에 어려움이 있다.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범정부 차원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책임지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이브더칠드런은 "OECD에서 개발한 사회복지지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2017년 기준 국내 공공사회지출 중 가족지출은 GDP대비 1.1%로 OECE 평균 2.1%의 절반 수준이고, 가족 지출 중 아동보호성 지출 비중 역시 10%로 OECD 평균 17.6%에 한참 못미치는 등 국가가 아동보호에 쓰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아동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 9살의 빅토리아 클림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이후 영국 정부가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클림비 보고서를 만들고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개혁을 이끌어냈다. 2014년에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을 다룬 이서현 보고서가 작성되긴 했지만, 이서현 보고서는 세이브더칠드런 등 민간주도로 이뤄져 법적의무가 없었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시작한 시즌1 캠페인에서는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알렸다.

총 4만 6060명이 이름을 보탰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선을 앞둔 2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선캠프에 명단을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 예산 확충과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확충,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정책 과제를 함께 제안했다. 장윤주와 함께하는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여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