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국회토론회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신동근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의미를 돌아보고, 변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유보통합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의미 조명'을 주제로 발표한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하며 법률이 개정되면 기능이관 및 영유아보육법 소관변경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으로 관할이 변경된다"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통합 이후 역할 정체성은 2025년 통합모델과 연관된다"고 전했다.
2025년 이전까지 1~2단계 통합과정 시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이 과도기적 운영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 "영유아에게 '남다른' 발달 요구하는 시대..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보통합 지원기관의 전문적역할 필요"
황옥경 교수는 "이 과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통합을 견인하는 기제로써 보육현장과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시도와 시군구 자체사업의 성격에 따른 이관범위 결정의 지역간 차이와 이에 따른 업무 약화 내지 위축, 이용자 불만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리고,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맥락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장기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과 통합 운영하며 업무 범주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는 형태로 전달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전한 황 교수는 "이 경우 자격요건 조정이 필요하며,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경험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황옥경 교수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각별히 중요해진 시대고, 발달에 대한 과학적 사실 발견으로 생애초기 발달이 더욱 중시되고 있지만 퍼빙 패어런팅으로 부모가 있음에도 부모가 없는 상황의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다. 또, 과거와 지금 시대의 영유아들이 과거와 다른 지식과 역량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게 저출생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퍼빙(Phubbing)'이란 'Phone(전화)'와 'Snubbing(무시)'을 합한 말로, 스마트폰을 보느라 옆 사람에게 무관심한 행동을 뜻한다. 여기에 양육을 의미하는 '패어런팅'(parenting)'이 더해져 부모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아기에게 무관심한 행동을 '퍼빙 패어런팅'이라 지칭하게 됐다.
이어 "영유아기 아동이 유보통합기관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활용해 세상을 배워나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유보통합 지원기관의 전문적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 기능 중첩..전대미문의 통합 앞두고 '정책적 상상력' 발휘해야
신나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나리 교수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지방 단위 지원 조직인 지역센터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을 때 진행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우선 지난 7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안)'에서는 2023년 교육부 이관(1단계)-2024년 교육청 이관(2단계)-2025년에는 통합모델(3단계)을 적용하게 돼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단위 지원조직으로 분류돼 한국보육진흥원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함께 교육부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으로 관할이 변경돼 기능하도록 법률 개정도 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유아교육법 제6조에서 정한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과 겹친다는 문제가 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에만 있어 중앙센터 이관은 용이할 수 있으나 지역센터 이관은 상대적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게 신나리 교수의 지적이다.
신나리 교수는 우선 교육청으로 지역센터를 이관한 후 고유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센터의 기능 중 유아교육진흥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추진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기능을 유지하며 지역센터의 전문성있는 인적 자원을 지속해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부모교육이나 시간제보육 등 가정양육지원 중심의 사업만을 수행해 지역사회 내 기관 및 교직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약화하고, 통합모델 확정 이후 어린이집 대상의 경과조치 기간 중 전문적 지원체계가 부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모델 확정 후 경과조치 기간 동안 상담이나 장애영유아지원 등 지역센터 고유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나, 대체교사나 수업지원교사 등 시도교육청 사업 중 기관지업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1부처 2체제 고착 가능성, 동일 지역 내 이중으로 설치된 진흥원/센터에 대한 비판 및 통합요구 발생, 현재 위탁체제로 운영 중인 지역센터에 대한 직영체제로의 전환 요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교육청으로 지역센터를 이관한 후 유아교육진흥원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전달체계가 통합되고 기존 유아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사업 중 건강, 영양, 안전관련 내용을 강화할 수 있고 기관의 위상도 제고될 가능성도 커지나 지역센터의 근무환경이 악화하고 기존 유아교육 전달체계와 보육전달체계의 서열화와 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원 감축에 대한 요구도 불가피하다는 게 신나리 교수의 설명이다.
신나리 교수는 "2종의 시나리오 중 통합의 목적과 의미를 만족하는 경우와 현 지역센터 종사자의 통합 이후 근무여건이 악화하지 않는 경우가 일치하지 않다"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이관은 유사 섹터도 없고 첨예한 이슈도 없으므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통합 과정은 차이가 클 것"이라며 "지역센터 중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 또한 차이가 클 것이므로 지방단위 업무 이관 시 공동대응의 가능성을 높여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효율적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충청북도교육청 유아교육팀 장학관은 '선도교육청을 통한 유보통합 협력사례'를 주제로 '유보통합 1단계 추진을 위한 교육청-도청 협업준비 사례'를 발표했다. 이은주 장학관은 "기관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고, 이젠 다른 점을 이해할 시간"이라며 "지난 3월부터 유보통합 방안 공유 및 추후 협업 방안을 협의하면서 선도교육청 계획 협의 및 합동워크숍 참석,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아 및 학부모 상담 지원, 교사 연수 지원 방안 협의 및 소요예산 산정,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과제 발굴 제안(도청→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계획 제출(교육청→교육부) 등의 과정을 거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충북교육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합지원 체계에서는 4가지 과제(영유아 발달 지원 , 교육(보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사 역량강화, 영유아체험 활동 지원)을 수행하며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발달지연 장애위험 유아 조기 발견과 적시 개입, ▲상담기관 및 대상을 확대해 각 기관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 서비스 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만0~5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유아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력 제고와 안정적 안착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충북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터 공유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 정부 "통합모델 가능성 열어놓고 쟁점 검토 중"
이어진 토론에서 장훈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시도지자체 관리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이 통합돼야 한다는 제안에 "역할 조정기 또는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고 주장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모델 완성 이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육현장에서 유아교육진흥원 지원을 경험하지 못해 소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없는 시도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 기관은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이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공동 운명체로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순옥 부산 상리자연어린이집 교사는 "유아교육진흥원은 집합교육이나 연수, 유아체험 위주의 지원이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사나 어린이집 맞춤형 지원체계였다"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두 기관의 역할이 먼저 분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에 꼼꼼한 일대일 맞춤형 보육컨설팅과 장애통합 컨설팅, 부산형 놀이학습공동체 컨설팅 등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다"라며 "유보통합으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만 질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교사지원 체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 중원경찰서어린이집 재원생 부모 이미나 씨는 "제 직업은 유치원교사이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말하고 "왜 유치원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냈냐고 물어본다. 많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는 자녀가 만3세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서 갈등한다. 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걸까? 유치원은 교육을, 어린이집은 보육에 비중을 둔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치원에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돼 운영 중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폭넓게 설치돼있어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이 적극적"이라고 설명하고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해 거점기관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이 각각 장점을 살려 연계하고, 아이의 행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내실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더욱 세심하게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에 근거해 확대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라면서 "중앙정부차원의 육아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육아서비스 제공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논의 및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방침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논의가 각각의 특장점을 인정하고 확대 보완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와 분야마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세분화해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논의 과정에서 그간의 노고와 전문성이 폄훼되거나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발전적인 논의과정이 담보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승묵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을 합쳐서 공공기관이 되는 모델,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 모델을 제시하며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도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다. 많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황병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전략기획과 서기관은 "교수님과 추진단장 말씀하셨듯 유보통합은 어느 한순간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추진단에서 통합모델 개발을 위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도 검토 방향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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