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출산 기조가 오래 지속함에 따라 영유아 수는 대폭 감소했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낮은 정원충족률로 인해 재원확보가 어려워져 취약지역에서의 보육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법인의 설립과 해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속되나, 지원 등 운영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대우나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강요받고 있다. 휴·폐원에 있어서도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까지 내가며 운영하고 있다는 현장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들린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계 종사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우택 부의장은 "오늘은 이렇게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각 분야 및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모여주셨다"면서 "사회지법인 어린이집이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정책들을 지적해주시고 개혁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유보통합 추진 공식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해산이라는 뜻밖에 문제에 직면"
이날 행사는 정우택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가 주관해 열렸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980년대 말, 급속한 경제성장 속 맞벌이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 양육은 가정이 아닌 사회 공적 영역의 책임으로 전환되었고,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에는 민간보육 주체와 구별되면서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을 확대했다. 그러나, 0.78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생률과 도심으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소멸하는 지방에서는 더 이상의 보육사업 수행이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이처럼 영유아 감소로 보육사업을 이어나가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사업’이라는 단일사업만을 목적으로 한정해 허가받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인을 해산하는 방법밖에 는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보육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설립 당시부터 타 사회복지법인과는 다른 영유아보육사업이라는 단일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띄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초저출생과 도심으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대부분 농어촌 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있다는 현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도시에 살든 농어촌에 살든 평등한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취약지역 영유아들에게도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 개선과 합리적인 퇴로 구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지난 53년 동안의 헌신이 무색하게도 저출생 문제 심화와 수도권 인구쏠림 문제로 절반 이상의 법인 어린이집이 휴업 또는 폐업에 이르렀고, 현재 운영 중인 법인 어린이집마저 대부분 인적이 드문 농어촌에 위치하다보니 국가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대로된 재정지원 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에서 지난 6월, 유보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며, 법인해산이라는 뜻밖에 문제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와 같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인 어린이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 만큼 오늘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정·학계 등 각계 전문가분들이 한데 모인 만큼 보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화된 유보통합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도 역할과 위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을 포기할 경우 법인 재산이 국·공유로 환원되는 관계로 경영난에 못 이겨 문을 닫으려 해도 여의치 않다는 말씀도 접했다. 애초 보육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폐원에도 이후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오늘 포럼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 마련과 더불어 퇴로 구축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차별 없이 배움과 행복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근래 인구,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단순 육아 복지를 넘어선 지역복지까지 그 구조와 역할을 확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점점 교육과 보육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육아라는 통합된 체계에 있는 것이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개별적인 체계가 통합되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그러므로 오늘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이 이런 요구에 발맞춘 많은 고견을 제시해주시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한 여러 과제의 해결방안과 유보통합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업은 초기에 지역사회 규모나 가계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은 실제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영유아의 영양 및 건강‧안전관리, 기본생활 습관 형성, 기초학습 능력 배양 등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초저출생 위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급격히 낮아진 정원충족률로 인해 재원 확보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져 휴‧폐원의 위기로 몰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쪼록 이러한 어려움을 마주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위해 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서 힘을 합쳐 주신 만큼, 금일 포럼을 통해 더욱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생·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과거 급증하던 보육수요에 따라 정부 주도로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설립됐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설치된 배경 특수성에 따라 어린이집 유형 중 가장 낮은 정원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폐원과 다른 복지사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시설환경 정비·개조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시작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애로사항과 구조개혁 방안 논의가 향후 우리 아이들과 어린이집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유보통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질 높은 돌봄·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그간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애써오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출구 방안도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육인들에게 지난 몇 년은 유독 어려운 시간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잦은 휴원을 감수해야 했고, 혹여나 아이들이 감염되지는 않을까, 누구보다도 방역을 꼼꼼히 신경쓰며 노심초사하셨을 것이다. 특히나 농어촌 지역 등 취약보육 영유아를 위해 헌신해오신 사회복지법인 여러분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크게 빛난 시기였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러나 최근 저출산과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어린이집과는 달리 사회복지법인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 운영에 관련한 논의가 보다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소화할 수 없던 취약지역 보육에 헌신하셨고, 또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보육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책 마련은 국가와 정치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육교사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두 번째 만나는 어머니라고들 한다. 그만큼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보육 현실은 고달프기만 하다"면서 "최근 집계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마저도 일부 도시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특히 지방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포럼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석하신 전문가, 현장의 관계자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포럼을 준비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포럼에서 마련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임진숙 위원장 "유보통합에 의해 어느 기관 하나라도 희생 있어선 안 된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임진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장은 "1985년 이전의 유아기 교육은 교육부 소속의 사립 유치원이 전부로 이는 대도시 특수층만이 누릴 수 있었으며, 농어촌, 중소 도시 변두리 내무부 소속의 유아원, 농번기탁아소 등의 이름으로 대부분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이 열악한 조건에서 부족한 유아기 교육을 담당하다 복지부 주관의 법인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생겨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건축비용 일부와 인건비 지원을 약속하며 목적사업이 ‘보육’ 만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85~90년 사이 활성화되며 공보육의 주체인 국가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취약지역에서 유아보육을 선두에서 수행하였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때 우리나라의 보육이념은 보육대상을 저소득층 및 취업모의 자녀 등으로 우선순위를 구분하던 선별주의 보육이었으나 2001년 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2005년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법인어린이집 지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누구보다 국가를 대신하여 공보육에 앞장 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운영난이 심각해졌다. 근래에는 5명 안 되는 영유아들을 위해 사비를 들여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어려워 전국적으로 휴·폐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처한 어려움을 전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휴·폐원이 법인의 재산이 국가 귀속’으로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타 사회복지법인처럼 다른 목적사업을 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길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휴·폐원 시설의 사회복지시설용도 활용’에 대한 선처가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관련 법령 등에서 요하는 시설기준과 예산이 맞물려 더 넘볼 수 없는 벽과 같았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아동복리법 시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영유아보육법 시기를 지나 보육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유보통합이라는 역사 앞에 서 있다. 유보통합의 첫 번째 목적은 영유아들이 어디에서든 평등하게 자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합되면서 어느 기관 하나라도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하여 공보육을 수행하여 온 공로를 참작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정부기관 담당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웹툰] 나도 많이 배워야겠네](/news/thumbnail/202404/116758_67922_378_v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