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육아공동기금 조성, 학교돌봄 의무화 등 검토 필요” 
양기대 국회의원 “육아공동기금 조성, 학교돌봄 의무화 등 검토 필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9.01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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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광명에서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육아문제해결 시민 토론회. ⓒ양기대의원실
육아문제해결 시민 토론회. ⓒ양기대의원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학부모, 육아 관련 종사자, 손주가 있는 60~70대 주민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출산·육아휴직 후 현직근무원칙 법제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아침·저녁 운영 지원 확대, 조부모 보육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육아 지원방안이 제기됐다.

특히 육아의 가장 큰 고충으로 꼽히는 방학 등의 돌봄공백에 대한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에 한해 방학 중 식사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다른 학부모는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의 경우 초등돌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돌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돌봄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손주가 있는 한 60대 여성은“정부와 지자체의 육아 및 저출산 관련 예산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많이 배정되어 있다”며 “학부모들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80조 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쓰고서도 저출산 문제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공동기금’조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양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마련, 그리고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육아정책을 실효성있게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류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이지석 광명시의원,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및 광명시 보육정책과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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