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현재 유보통합 과정이 지나치게 '중앙중심'적인 상황으로, 영유아보육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상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선 민간어린이집이 타 유형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유보통합의 방향을 민간보육기관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민간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 토론회'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000여 명의 보육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현재 2025년 유보통합 모델 완성을 목표로 ▲1단계(2023년) 영유아보육·교육 사업과 재정, 인력 등 보건복지부-교육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 ▲2단계(2024년)에서는 중앙단위의 일원화를 기반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청으로 일원화 ▲3단계(2025년)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모델 적용 로드맵을 실행하고 있다.

◇ 전국 민간어린이집 관계자와 주요 국회의원 수십명 참석한 역대급 규모 토론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에듀케어아카데미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고영인 의원, 교육위원회 서병수, 문정복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소병철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유동수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송언석, 강훈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했다. 이어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조경태, 김미애, 배준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송기헌, 양기대, 서영석, 김민철, 오영환, 양경숙, 신현영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서비스를 향상하는 실질적인 통합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오늘 주신 의견들을 귀 기울여 듣고, 아이, 학부모, 보육인 모두 행복한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은 지원 격차로 어려움 많았으나 희생을 감수하며 운영해왔다"라며 "이번 유보통합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조화를 이뤄 통합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 우리나라의 아동은 출발은 평등하지 못하다. 복지부의 어린이집과 교육부의 유치원, 각기 다른 기관에 다니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교육계, 보육계의 지속적인 상호 보완 협력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유보통합을 앞두고 해당 토론회가 열린 것에 대해 의미기 깊다고 전하며 영유아의 공정하고 동등한 출발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우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통합 쟁점 가운데서도 영유아들에게 직결되어있는 교육· 보육서비스의 근간인 행·재정 통합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뤄 우려되는 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를 대신해 현장을 지켜온 민간보육을 응원해주시고, 통합과정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용도변경을 통해 유휴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토록 허용하고, 고물가·고금리에 대한 대책으로 저금리 금융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민간어린이집 퇴로를 마련해주시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구체적인 요구들을 당부했다.

김경숙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유보통합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라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의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법정기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0~5세 모든 영유아의 차별없는 지원과 모든 기관이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받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기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2단계부터는 신중한 검토 후 추진해야"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육현실을 반영한 행재정 통합방향'을 발제했다. 홍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대략적'이라고 지적하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만 제시하고 있으나,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관련 인력 및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생각처럼 단순한 작업은 아니며, 그 안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를 행정적 측면의 쟁점과 재정적 측면의 쟁점으로 나누어 살폈다. 우선 행정적 측면의 쟁점에서 ▲시·도 교육청의 필요 인력 수요만큼 시·도 및 시·군·구의 전출 수요가 발생하도록 담보할 수 있는지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간의 관할구역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영유아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읍·면·동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육아종합지원센터 향후 운영 방안 검토와 ▲지자체에 소유권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소유권 이전방식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 연구위원은 "행정적 측면에서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는 1단계(중앙정부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고, 2단계부터는 관련 쟁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역시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1단계 유보통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재원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2단계 이후의 유보통합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한 홍 연구위원은 만 3~5세에 대한 부모 보육료의 재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지만, 2단계 이후부터는 재원의 집행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근석 연구위원은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될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결론적으로 유보통합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유보통합 이후의 재정 지원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지자체 이관 어려울 것... 유보 완전 통합보다 당분간 체제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이끈 토론에서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유아교육과 보육현실을 반영한 유보통합의 행·재정 통합 방향'을 제시했다. 

김병주 교수는 "유보통합을 통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서비스가 현재보다 개선되려면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의 수준을 균등화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자격의 평준화가 필요하며, 이는 곧 인건비의 상승을 의미한다. ­일단 중앙부처, 즉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은 당초의 계획대로 완성될 것이나, 지방으로 내려 오면 통합의 길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앞서, 현재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고 있는 관련 예산과 인력(또는 정원)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을 강제할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러나 현재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조차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만약 그러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유·보의 완전한 통합보다는 당분간 현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지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와 인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2단계 이후의 유보통합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수(226개)와 지역교육지원청 수(22년 기준 176개), 의 미스매치를 유보통합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관리해 나갈 것인지, 담당 공무원의 확보 및 배치 등의 해결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이 때 과도기적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의 교육청으로의 파견 등도 고려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을 적정 배치해 나가야 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특수법인화'를 제안하며 "어차피 유보통합 이후에도 재정 지원 체계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간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던 재정도 연계될 수 있고, 어린이집 지원은 물론, 지자체의 가정양육지원의 기능을 수행해 오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학부모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 구로 아이빌어린이집의 학부모 김나연 씨는 " 학부모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결과로 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관을 선택하는데 이곳에 가면 돈을 얼마 내고, 저곳에 가면 무슨 교육을 하는데 이곳은 어떻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학부모들은 그저 집과 가까운 곳, 그리고 우리 아이를 잘 대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민간... 학부모가 굳이 그 복잡한 것을 일일이 구분하지 않아도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환경과 교육과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는 "예산(재정) 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교육부 방안은 예산 이관의 근거를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고 하는데 법률에 명시하려면 국회의 의결이 전제돼야 하므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이관이 될지 알 수 없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관련 법 제정이나 개정이 계획한 시기에 순조롭게 이뤄질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외에도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른바 ‘4자 공동선언’의 주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 자치 단체별로 영유아 인구의 비중, 예산 상황, 지역 특성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에 투입하는 예산의 비율이나 중점 보육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법률로 정리할 것인지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유보통합 4자실무협의체 구성... 올해 하반기 결정사항 현장 안내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국 1국 3과 직원 30명이 모두 교육부로 넘어가서 어린이집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부잣집(교육부)에 딸 시집보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인력과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지자체가 문제다. 특히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 특수시책 부분이 위축된다면 이건 부잣집에 시집가는 게 아니라 부잣집 지하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유했다. 유보영 과장은 "그런 우려들을 감안해 4자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쓸 수 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논쟁이 있다. 시행령에서는 기준재정수요에 따라 여러 교부금을 배정받아 쓰는데 여기에도 영아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도 추진단에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고 "지침이나 법령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고 넘어가기 위해 개정안 발의나 개정작업 중"이라는 점을 알리며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급방식 영아반 0세 1세반 모두 정부안에 담기게 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신진용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로 구성된 유보통합 4자실무협의체 구성 소식을 알리며 9월 내로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쟁점이나 구체적 상황들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히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단계 통합과정에 대한 현장의 궁금함에 대해 "영유아 최선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4가지로 구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한다"고 전하며 "시군구 시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필수경비로 판단되는 예산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나 어떤 방식을 거칠지는 4자 실무협의체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어총민간분과위원회는 민간보육 7대 과제로 ▲통합 전 안정적 재정 확보 ▲통합기관명칭 '영유아학교' 조기 사용 ▲학급운영비 지원 ▲누리교사수당 별도 지원 ▲영유아 급식비 별도 편성 ▲조리원 인건비 별도 지원 ▲저금리 전환정책 자금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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