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3년도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의 심각한 저출산‧인구절벽 위기 상황임에도 ‘아동 수출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공받은 ‘국가별 해외입양 통계’ 자료에 따르면, 17년(2004년~202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을 간 아이는 총 1만 6051명으로 전 세계에서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 7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보다 상위 국가 순으로는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우크라이나가 있었으며, 이 중 OECD 가입국가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해외입양 순위를 살펴보면, 17년(2004년~2021년) 동안 2013년을 제외하고 전세계 입양자 출신국 상위 10위권 이내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종성 의원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해외입양 감소를 위해 마련한 정책’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해 ‘국내입양 우선 추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 우선 추진 정책이 시행된 직후인 2013년 국내·국외 입양비율이 약 7대3으로 국내 입양비율이 높았던 반면, 2022년에는 국내·국외 입양비율이 약 6대4로 국내 입양비율은 줄고 해외입양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한편, 국내에서 해외입양 사업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총 3곳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해외입양 1건을 진행할 때 평균 금액이 최소 1만 3584달러에서 최대 1만 9500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입양과 관련해 입양수수료 장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입양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엔이 주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2013년 5월 24일 가입 서명을 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 시행(’23.7.18. 공포, ’25.7.19. 시행)에 맞춰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종성 의원은 “국내입양 우선 정책이 추진된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는 문제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나 인구위기의 관점에서나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입양을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나라가 품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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