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9년째 매년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대한민국 저출생이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예측이 나왔다. 13일 열린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에서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의 발제 내용이다. 홍 상임위원은 발제해서 "올해 혼인 건수가 19만 7000건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5600건(2.9%) 증가한 것"이라며 "내년도 합계출산율은 0.79, 출생아수는 25만 2000명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홍석철 상임위원은 2024년을 '저출생 극복 원년'으로 만들려면 결혼,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완화하고 편익을 개선하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는 가족친화경영을 당부하고 방송과 미디어, 언론의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지원과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자선, 복지, 종교단체의 역할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미충족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로 양육과 돌봄관련 민간 스타트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즉 기업과 스타트업, 정부와 국회, 언론, 자선, 복지, 종교단체가 함께 협력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생율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정부·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을 공동 개최했다.
올해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 대통령 주재로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저출산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및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기업·언론·종교계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과 인식·문화의 변화를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저출산 위기는 국회, 정부, 자선단체, 기업, 언론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7개 자선단체 대표들이 선언문 서명과 낭독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을 다짐했다.
선포식에 이어 정부, 기업, 언론, 자선단체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의 '저출산 정책과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신영미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박사, 박정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장, 김재관 KB국민은행 부행장, 변창배 CTS 부사장이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이후 이인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윤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센터장, 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본부장,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민관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한 제언을 나눴다.
김영미 저고사위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문화·가치·인식 변화와 얽혀있는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이지만, 국회, 정부, 기업, 언론, 자선단체의 협력을 통해 자원과 역량이 모아진다면, 전사회가 변화될 동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말하며, 다함께 사는 행복을 느끼는 희망의 메시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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