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 국회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 땜질식의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 인구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못 잡는 윤 정부의 저출산 인식과 정책으로는 심각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초 ‘과학기반 저출산 해법’을 얘기하더니 올해 초에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문제인 만큼 다른 차원의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며 "이런 일관성없는 기조가 정부의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저출산 인구위기 돌파 방안으로 컨트롤타워인 전담 정부 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여·야 불문하고 제기하고 있는 저출산 컨트롤타워, 즉 정부 부처 신설 문제에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양 의원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인 약 11조 원을 끌어다가 저출산 예산에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저출산 정책 결정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저출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2024년 신년 초 여야 대표 등을 초청해 초당적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적 협의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이 인구소멸 위기로 끓는 주전자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만큼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육아공동기금 조성’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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