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해 돌봄시장에 유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2일 오전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돌봄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우리나라 돌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열악한 노동조건, 전적으로 돌봄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데서 비롯한다"라며 "아울러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차별을 두어 노동시장으로 유입한다는 발상은 국제적인 협약과 기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뒤, "한국은행은 무슨 의도로 책임질 수 없는 논쟁을 제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돌봄의 가치 재조명, 관련 산업의 성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 종사자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하이로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라며 "적어도 국책은행이라면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사회의 통합, 산업 및 인력정책, 사회서비스의 순기능,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 정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대는 한국은행에 해당 보고서 폐기를 촉구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책무를 방기한 이창용 총재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부가 이 보고서에 근거한 시범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총력대응에 나선다고도 경고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것이냐"라며 "지금도 이주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데 더 심한 고통을 당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라는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한국 경제와 산업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미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에게는 여전한 착취와 혐오뿐"이라고 지적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방문돌봄노동자 임금명세서를 분석(2023년)한 결과, 방문요양보호사 월 125만 8620원, 장애인활동지원사 156만 8410원, 생활지원사 129만 6111원, 아이돌보미 172만 1886원이다. 전일제 최저임금 기준액에 비해 30만 원에서 80만 원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국가가 창출한 일자리지만 단시간 최저시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120만원, 150만원의 임금은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저임금. 게다가 전부 비정규직 계약직이다. 이러한 일자리에서 어떤 노동자가 버텨내겠는가"라고 물으며 "2025년이면 대한민국도 65세 노인인구 1000만명으로 초고령사회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돌봄노동자 갈아서 지탱하고 있는 돌봄정책을 혁신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국재노동기구의 차별금지협약과 국내법을 피하려는 부끄러운 꼼수"라며 "외국인 특히, 저성장 국가의 노동자는 저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차별해도 된다! 돌봄노동은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이런 저급한 표현을 입에 올려야 하느냐" "한국은행법상 중립성과 공공성을 부여받는 국책은행이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채 차별을 조장하고,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편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노동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높이려면 공공성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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