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층 무상보육 시대가 열리고 그 어느 때보다 보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두고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론 혼란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남권 보육정책관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전 계층 무상보육과 관련한 현안을 비롯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복지부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시책이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상보육은 전 국민의 핫이슈다. 다른 복지제도와 비하면 무상보육은 단기간 내에 급격한 확대를 이루며 올해부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바야흐로 전 국민 무상보육시대가 열린 것인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전 계층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은 보편적 복지제도의 첫 장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보육료와 양육비 전 계층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무상보육의 취지를 보면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다. 하지만 보육료 이외의 특별활동비, 부대경비들이 많이 들어가 여전히 완전한 무상보육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상보육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지 궁금하다.
“현재 보육료는 0~5세 전 계층에 지원하고 있으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경비는 부모가 추가 납부하고 있다. 보육·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부모의 추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시·도별 수납한도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시설에서 특별활동비 등 기타경비를 공개하도록 정보공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무상보육시대가 열리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육비 지원 확대 폭이 크다보니, 매칭 펀드를 부담하는 지자체에서 재정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어려워져 지난해 무상보육 중단위기가 몇 차례 오기도 했고, 올해도 서초구가 5월이면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가 이미 지난달로 예산이 바닥나 보육료 예산에서 끌어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중앙와 지방정부 모두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공감대 하에서 지방비 부담 완화 등 보육·양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양육수당도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보육료와는 다르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다보니 부모님들이 관심이 매우 높고, 실제 양육수당 신청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육료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발생했던 논란 중의 하나가 바로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와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부모의 형평성 논란이었다. 양육수당 지원의 확대로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나?
“올해부터 만0-5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엔 보육료를, 가정 양육을 할 경우엔 양육수당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시설이용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양 제도간의 형평성도 많은 부분 개선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영아의 가정양육, 유아는 시설보육을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만 0~2세는 가정양육, 만 3~5세는 시설보육이라는 큰 틀이 만들어지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과 더불어 잠깐씩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크다. 인수위가 보고한 140개 국정과제에도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위해 일시보육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궁금하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긴급·일시적인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올해 5월경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운영 후 성과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 외국을 보면, 아이 양육 교육이나 부모 심리치료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발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육수당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이러한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양육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다양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확충해 부모상담·교육,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전반적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다음 질문은 부모님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양육수당이 가정양육 본래의 용도 외에 다른 쪽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는지?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양육수당이 양육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지급방식에 대해 검토 하겠다”
-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후 광화문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서, 첫 번째 메시지로 나온 것이 바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문제였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시 내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75개소 등 총 96개소를 확충하고, 2017년까지 총 675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형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1500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전체 보육아동의 30%는 질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육의 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민간어린이집의 관리문제다. 아동 학대, 안전사고,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공개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확인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명단공개 등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규제는 지속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 같다. 복지부가 펼쳐나갈 보육정책들이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끝으로 보육정책의 실무를 총 관장하는 보육정책관으로서, 어떻게 보육정책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지 포부를 부탁드린다.
“영유아는 우리나라의 미래다. 보육은 무엇보다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 인성·품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양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보육․양육 지원 확대를 기점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설보육 서비스 제공, 시설 보육 외 가정양육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육아 지원방안 마련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학부모, 어린이집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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