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은 이유? 돈 부르는 사회!
출산율이 낮은 이유? 돈 부르는 사회!
  • 칼럼니스트 박정용
  • 승인 2013.11.28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율 제고 위해서 강력한 정부 정책 필요해

[연재] 아빠 육아의 이모저모

 

1998년 이후 출산율 통계.
1998년 이후 출산율 통계.
최근에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는 언론보도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그러나 베이비 붐 세대는 산업화와 더불어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거치면서 '성공신화'를 체험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30세에 결혼해서 평균적으로 55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10~15억 원 정도 금액의 수입이 있었으며,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었다. 386세대는 민주화의 물결로 대변되는 세대이지만, 노무현 정부와 더불어 사회 각 계층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확보했으며, 사회전반에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찍 열매를 맛봤고, 현재까지도 그 열매의 단맛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누릴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적지 않다.

 

현재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대는 1997년 이후 대학을 졸업했거나, 2030세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저주받은 세대는 정규직으로 근무가 당연시 되는 시절 고용시장의 유연성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계약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시장으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유린당하는 자본주의의 왜곡된 결과(신자유주의의 결과)를 오랫동안 경험하게 된 첫 세대라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2명 정도 두고 있으며, 저주받은 세대는 1명을 자녀로 두는 현실이다. 1997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은 1.47명 이하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근무 년 수에 근거해서 출산율을 살펴보면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고, 각종 조사에서 그들의 총 수입은 10~15억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생활비 7억 원(250만 원/× 25), 주거비 2~5억 원, 교육비 3억 원(자녀 1인당 1.4~1.5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 1995년대와 2006년대의 학생 1인당 공교육 비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141만 원에서 379만 원, 중학교는 138만원에서 421만 원, 고등학교는 178만 원에서 587만 원, 대학교는 422만 원에서 763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교육비가 최소 2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2010년 통계발표에 의하면 한명의 자녀를 대학 졸업 때까지 소요되는 교육비용이 28000만원이라고 한다. 이에 근거하면 기존의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의 교육비는 14000만~15000만 원이 지출되고, 현재의 자녀들은 대학 졸업 때까지 2배의 교육비가 지출됨으로써 자녀를 더 낳고 싶어도, 현 세대의 자녀 1명은 기성세대의 2명의 자녀 교육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은 시대의 흐름과 기성세대들이 경험한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현실적으로 2명의 자녀교육은 어려운 실정이다. 기성세대들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추론해보면 2030세대는 2명의 자녀교육을 위해서 총소득은 13~1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2030세대는 직장생활을 1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가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가사와 육아를 함께해야 하는 시대이다. 여성이 직장인으로 최소 10년은 근무(남자 15+ 여성 10)를 해야지만 기성세대의 근무 년 수(25)와 동일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출산율 1(1.1)은 한국의 경제, 사회구조적인 환경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칼럼니스트 박정용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게임을 전공(박사)했으며, 두 아이 아빠로서 5년간 육아경험을 통해서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라는 생각이 여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통감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통해 한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질 수 있기를 희망, 베이비뉴스에 컬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국내·외 논문 20편, 저서로는 『오빠! C만 뿌리면 돼?』 등 5편이 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