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박근혜 정부가 5년 간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며 국내 10대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연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여성노동자를 무시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지하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오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주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홀 앞에서 ‘여성노동자의 시간제 일자리 거부 선언 및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대기업 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을 통한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마저 저질 시간제 일자리로 대체하고 현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고용악화 정책”이라며 “시간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저임금 알바 일자리’로 판명이 났음에도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이들을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창출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주된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러한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저귀값·분유 값이나 버는 용돈벌이용 저질 시간제 일자리만 창출하고 있다”며 “잘못된 시간제 일자리 양산을 중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박근혜 정부에 요청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684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이다.
돌봄강사의 경우 26.3%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계약자다. 이들은 실제 노동시간보다 축소된 근로계약을 강요당해 왔으며 이는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악용한 사례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시간제라는 이유로 저임금, 근기법적용 제외, 무료노동까지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시간제 노동자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시간제(여성73%)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정규직 시간제’라는 거짓 홍보로 시간제의 열악성을 은폐하는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는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면제해 주면서 오히려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선봉대로 나설 것을 부추기는 행사”라며 “저임금 알바 일자리의 전시장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여성과 청년노동자에게 저임금 차별 일자리 강요를 중단하고 노동권이 존중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는 삼성, 롯데, 신세계, CJ, LG, 한진, 신한은행, 한화, GS, SK 계열사 82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추후 1만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 중 28개 기업은 구직자 35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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