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건복지부 고위관료의 농담성 발언으로 알려진 싱글세 논란이 뜨거웠다. 그 다음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신혼부부집한채 포럼을 출범시키며, 신혼부부들에게 집한채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나라의 출산률이 하락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최근 1인가구가 490만 가구에 달하는 등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 허경영대통령 후보의 결혼 시 1억지원공약과 출산 시 3천만원 지원공약은 파격적이라고 헛웃음을 불렀지만 이젠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아야하는 시대가 되었다. 더불어 최근 양승조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국가인구의 미래 예측분석결과 275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0명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 향후 700년 동안 우리나라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나라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와 닿지는 않지만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노쇠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한민국 인구의 평균나이는 40세가 되었고, 2040년엔 52세에 달할 전망이다. 2040년엔 은퇴자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나마도 인구의 4분의1은 생산성이 없는 어린이 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상상하기 어렵다. 생산력 저하와 함께 세수부족으로 많은 복지사업과 경제지원사업등의 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다. 산업은 노인산업위주로 재편될 것이지만 이 분야는 특성상 한계가 많다. 우린 이 흐름을 바꾸는데 온 나라의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정부관료의 농담이 주는 함의가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다.

싱글세는 결혼하지 않거나 못한 이들에게 세금타격을 주어, 결혼으로 유도하거나 결혼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회적손해(출산률하락 등)를 책임지우려고 하는 발상이다. 반면 집한채 공약은 결혼 시 집값을 벌어놓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등 일종의 장벽을 없애주기 위한 발상으로 생각된다. 정책의 목표는 같지만 해결방식이 하나는 싱글들을 공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돕는 방식이다. 사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특정한 나이를 넘어서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하는가 하면 심지어 독신세까지 거두었다고 한다. 허나 공격적 방식을 취하면 반대론자들은 결집해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기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양산될 뿐이다.

일본의 경우 뒤늦게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십년 전 떨어진 수치가 1.1명을 평균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낮은 출산률의 이면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결혼한 사람의 출산률은 평균 2.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출산률 저하는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배수로 늘어가고 있다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건당국자의 문제의식 만큼은 정확한 지점을 짚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일까. 사회경제적 요인이 원인이 된 타율적 싱글들과 함께 자발적 싱글도 용인되어야 한다. 대신 정부당국자가 고민해야 하는 건 대체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는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신혼부부집한채 확대법안은 원인해결에 좀 더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적 수요가 나타난 데엔 젊은이들의 취업장벽상승, 소득하락, 집세상승 등 대부분 소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려면 몇 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따라가야한다. 획기적으로 합리적인 소득을 늘려 줄 대책은 경제운영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기에 단번에 해결하기 어렵다. 다만 향후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적 수요가 나타날 법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결혼에 이르면 평균 출산률이 2.0을 유지하고 있기에,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지만 이젠 결혼이전의 공정, 즉 결혼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만남지원제도가 필요하다. 결혼에 앞서 필요한 과정은 남녀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젠 만남의 장을 여는 것도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년간 예산은 해당지자체에 살고 있는 인구수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타다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는 인구유입정책을 위해 아파트도 짓고, 산업(기업)유치, 교육클러스터구축, 문화활성화 등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한다. 그럼에도 쉽사리 효과를 보긴 어렵다. 또 한가지는 혹여나 결혼하는 사람이 다른지자체의 이성과 만나 그쪽으로 떠나가버리면 역시나 시민을 유출 당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사는 남녀를 만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장을 열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보증한 만남 행사에서 만난 남녀가 결혼까지 연결 된다면 인구유출을 막고, 출생되는 자녀까지 1타2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두 번째는 데이트 지원법이다. 일부선진국에서는 청년들에게 교통비지원카드, 문화비지원카드 등으로 보편화 되어있지만 우리의 경우엔 없다. 두 개의 카드를 가진 청년들은 나라의 곳곳을 여행하며 문화생활을 즐긴다.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하며 젊은이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며 연애할 확률을 높인다. 세 번째는 신혼부부 월세지원이다. 월세는 가정생활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는 최고의 지출항목이다. 이 부분의 반값을 지원해준다면, 결혼을 하려는 이들에겐 단비와도 같은 정책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출산수당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행되어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지만 자린고비정신이 투철해 출산유인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위와 같은 지원정책들은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려는 일환이다. 이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오히려 소비성향이 강한 청년층의 특성상 다시 소비로 연결 될 것이기에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가족형태를 용인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최근 진선미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동거지원법)이 그 한 예이다. 결혼이 절대선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성인남녀가 함께 살기로 결심한다면 결혼에 준하는 제도적 혜택을 주면 어떨까. 또 다른 하나는 미혼모지원법이다. 미혼모들이 우리나라의 출산률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가해지는 시선은 폭력적이다. 정책지원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도 힘들다. 프랑스가 낮은 출산률을 2.1정도로 끌어올린데엔 미혼모들의 따가운 시선을 사회가 거두어들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혼모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오히려 부양비를 지원해주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해서,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외면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이 괴물은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애낳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기 전까진, 미래의 희망은 꿈꾸기 어렵다. 불임국가가 마주대할 미래는 소멸이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