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제2의 성북’이 되겠다며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라는 개념조차 낯설던 지난 2013년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잘 실현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30여 개국 1300여 개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서울 성북구가 2013년 11월에 대한민국 아동친화도시 1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의 필요에 따라 국내 유일의 아동친화도시 성북구가 주목받게 된 것.

현재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자치구들과 광주광역시 북구, 완주군, 전주시, 군산시, 구미시, 양주시 등 전국의 지자체와 단체들이 제2, 제3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성북구의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15년에만 50여개 지자체와 관련 단체가 성북구를 방문했다. 

특히 군산시는 공무원과 의원들까지 성북구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아동친화도시의 계획 수립에서부터 인증까지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아예 5개구 구의회 의원들이 단체로 성북구를 찾아와 아동친화도시 인증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어린이가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사업이 주요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여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유니세프로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어린이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의 구현을 평가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 국내 어디에서도 벤치마킹할 대상과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마다 난관을 마주해야 했다.

성북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유니세프의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과 성북구 민선5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는 최우선 가치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자살률 급증과 OECD 23개국 중 아동의 행복 만족도가 최하위라는 현실과 맞벌이 가구의 급증으로 방치된 아동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아동청소년의 삶이 점점 더 행복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이 주요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대상으로 취급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민선5기 성북구는 아동관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아동청소년친화팀, 2011.11)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2011.12),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1.12) 등을 진행했다. 모두 전국 최초이다. 이로써 맞벌이 가정 아동 대상 구립 돌봄센터와 아동청소년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길음동에 구립돌봄센터 설치(2012.3)라는 결실까지 맺게 됐다.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2012.12)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생참여예산,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영향평가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또한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발주(2013.10), 아동친화예산서 자체 제작(2014.4),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2014.5) 모두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것들이다. 2014년에는 성북형 돌봄체계의 완성형이라고 자부하는 보문동 육아종합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는 전략과제 아래 8개 정책과제와 36개 세부사업을 세우고 전부서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체계적·종합적 업무추진을 수행한 결과, 2013년 11월 2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라는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아동친화도시는 한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지자체는 2년 이내에 중간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친화도시 평가위원회가 해당 지자체를 재평가 한 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성북구는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의 안정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 사업, 법령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보장되는지를 점검하고 아동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 과정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제2, 제3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는 지자체와 단체들과 아낌없이 제공하고 공유하면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신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정착으로 향하는 여정이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아동·청소년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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