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부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부 각 기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한 해 동안 노력과 성과가 두드러진 기관과 개인이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10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해온 우수기관 및 유공자들을 포상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경찰청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국무총리표창을, 충청북도, 강원도 강릉시 등 4개 기관 및 컨설턴트 3명, 기관담당자 10명 및 우수사례 담당자 15명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정책 개선 기여 실적, 공무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참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관을 심사한 결과, 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자의 경비업 종사금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한 여성가족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했고, 2016년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특수분야(전산, 세무·회계 등)에서 성별제한을 없애고 여성도 응시하도록 하는 등 공직분야의 여성대표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경찰대학의 여학생 비율을 10%에서 12%로 확대했다.
광주광역시는 시 조례를 통해 건축위원회에 여성 및 아동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에 반드시 양성과 전 연령을 고려하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공공시설인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에서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CCTV, 수유실, 남성화장실에도 유아동반시설(기저귀거치대, 아동변기) 등의 설치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의 경우 경기도 평균(40여 건)의 1.7배(66건)를 실시했고, 제·개정되는 전체법령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충실히 이행했다. 아울러 사업과제담당 공무원 이외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 별도로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제도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평가됐다.
사례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사결과, 경기도 구리시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에서 자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별특성을 고려한 다른 대처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한 담당자 엄재우 씨 등 15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는 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의의가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양성평등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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