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회 인식 개선이 먼저"

여가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입니다."

29일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의 정책 비전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1, 2차에 이어 기본계획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행복'.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여성과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은 대체 무얼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안 발표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오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공청회에서 가족정책 관련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이 담긴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여성가족부는 이날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정책 목표로 삼고 6개의 정책 과제안를 발표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정부 가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생애주기별 출산친화력 사회문화 조성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의 과제와 하위 20개의 단위과제를 갖춘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안.

계획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했다. 10년동안 1, 2차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먼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안미영 교수는 "전통적 가족의 기능과 역할은 약화됐지만 정책적 대입이 섬세하게 들어가려는 노력이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며 "그렇지만 정책의 기반이 남성 부양자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는 계획안으로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이승미 교수도 “해결해야 할 과제별로 구체성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년 간의 성과가 녹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의 계획안”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사회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우리나라 현실의 시선이다. 일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일과 가정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큰 틀만이 아닌 파고드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제3차 기본계획안을 보고 ‘건강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성과를 내기까지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성은 본부장은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 한다든지, 좀 더 나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민간이 연계해 적극적인 교육 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에 이어 여가부가 제시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도 말을 보탰다.

“사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가족이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는 하지만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복지와 정책이 필요하다. 가족을 만드는 시작인 ‘혼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 가족에 대한 교육이나, 하다못해 이혼까지 요즘은 교육이 진행된다. 하지만 가정을 이루는 ‘혼인’에 대해 교육하는 기관은 없다. 혼인에 대해서 교육이 이뤄진다면 가족교육계획에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변화된 기본계획만큼 사회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여가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이 소화하기엔 굉장히 버거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담대한 계획을 논의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계획안의 의미가 축소되지 않을까 싶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지원 등의 정책안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일·가정 양립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무조건 국가차원의 교육, 계몽, 지원 등으로 자리잡는 정책이 아닌 발상의 정책이 필요할 때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김중열 과장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월 말 정도에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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