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진학생 특별지원교육 무상 지원 추진

박홍근 의원, '기본학력보장법' 1호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학습부진학생에게 특별지원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기본학력보장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을)은 학습부진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기본학력보장법안'을 20대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본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마련의 책임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런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2012년 대비 2014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6%에서 3.9%로 증가한 반면, 기초학력 보장예산은 1175억 원에서 643억 원으로 2년 만에 반토막 난 상태다.

특히 기초 문해력과 직접 연관된 국어 과목을 기준으로 할 때, 기초학력미달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9만 1805명, 중학생은 18만 3475명으로 약 27만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도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파악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부모 세대의 경제적 양극화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 양극화까지 더해져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구조가 더욱 고착화 되고 말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학력증진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9대 국회부터 교육사회단체와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기본학력보장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고, 앞으로도 교육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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