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시행된 만 0~2세 무상보육 재정 부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무상보육 제도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올해만큼은 중단 없이 무상보육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309회 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현재는 무상보육 도입의 초기단계로서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마련에 대한 논의 없이 무상보육을 확대 실시하면서 혼란이 생겼지만 올해만큼은 중단 없이 무상보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시설에 가면 공짜이지만 본인이 직접 키우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책 때문에 0~2세의 어린 아이들이 시설로 보내지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자라고 있다”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이렇게 맡겨진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기에 아이는 부모와 많이 교감할수록 건강하고 똑똑해진다”며 0-2세 영아의 경우 부모들이 직접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신 의원은 “현재 시설에 주는 보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부모가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전환하고, 현재 2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0~2세 양육수당을 시설보육료와 같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가정양육이 0~2세의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치 못할 상황 외에는 가정양육을 중점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지원의 차별을 줄여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총리는 보육이 국가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며 “현재는 무상보육 도입의 초기단계로서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회현실을 챙겨보면서 실질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매칭사업인 무상보육 확대를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한 뒤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게 떠넘겼다”고 무상보육 중단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방재정마련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무상보육을 확대실시하면서 혼란이 생겼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금년도만큼은 중단 없이 계획대로 100%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봤다”며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재정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으로 7월말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매칭사업의 경우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한 일이며 이와 관련해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부담이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조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무상보육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정책은 유지, 확대돼야 한다는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현상유지를 하거나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비판하면서 “무상보육의 대체서비스로 제시되고 있는 양육수당 지원도 무상보육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양육수당과 무상보육은 속도를 맞춰 확대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시설보육에 대한 지원이 급작스레 늘어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며 “국민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서 대칭적으로 가야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보육과 양육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 질서 있게 이끌어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