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의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는 양육수당을 0~2세 중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하겠단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0~2세 전 계층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서비스 중심의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열고 합리적인 육아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을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이유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안현미 연구위원은 "최근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 기관보육 쏠림현상에 대한 재정 효율성 및 형평성 저해 문제의 대응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무상보육 이후 막대한 재정 소요,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인한 보육재정의 증가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할당은 미진한 가운데,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미진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연구위원은 "무상보육 실시 이후 기관보육 쏠림은 기관보육 서비스만을 무상화한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한 육아지원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라고 현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현 보육정책 및 체계 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입소 우선순위, 보육교사 자격제도 등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관보육 외 일시 긴급보육의 욕구를 지닌 가구와 돌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재정의 효율성 및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실현하기 위해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연구위원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양육수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안 연구위원은 "육아지원 예산 효율성에 있어 쟁점은 서비스 지원방식의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과 현금 지원방식의 양육수당 확대다. 육아지원 방식의 쟁점은 일차적으로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급여 방식과 여성의 취업률간 상관관계에서 비롯된다"며 "최근 양육수당 확대 추진에 있어서 사교육 시장이 발달돼 있고 OECD 국가들 중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할 때, 현금지원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부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갖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 연구위원이 소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핀란드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높은 양육수당을 지급하자, 공보육서비스 이용보단 수당을 받고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 머물렀다. 이후 양육수당이 20%이상 삭감되자 부모들은 일과 양육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양육수당의 급여액이 낮고 가족관계 내 수당을 매개로 고용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엔 양육수당이 여성의 노동시장 단절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했다.

 

또한 고용형태가 파트타임이거나 임금이 낮아질 확률이 높은 여성은 양육수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경우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1~2살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단기적으로 3~5%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즉,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지속이 가능한 육아지원정책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안 연구위원은 "결국 육아지원 예산 분배 효율성에 따른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방향은 기관보육 확충 외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수당과 같은 현금방식보단 서비스 중심의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선택지를 다양화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영유아플라자의 방향이 거론되기도 했다. 안 연구위원은 "서울시 영유아플라자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전국적인 환산은 필요하며, 지역형, 맞춤형 돌봄지원 기관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다"며 "단 영유아플라자가 운영상 안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와의 기능,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투입, 지역사회 이용 욕구에 맞는 환경 구성 등의 체계 확립 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영유아플라자는 가정 내에서 직접 돌보는 부모와 아동에게 자녀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육아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영유아플라자는 2004년 4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 현재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 완료됐으며, 정보제공, 육아카페, 교육기능, 체험학습, 시간제 보육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영유아플라자 중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15곳이다.

 

안 연구위원은 "영유아플라자와 같은 기관 확충을 위한 재정 효율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 수요자 파악 및 지역 유관기관 파악이 선행돼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과 거점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 "가정양육 하게 하려면 육아휴직 현실화부터"

 

토론자로 참석한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이옥 교수는 "가정양육을 하게 하려면 육아휴직을 확실하게 하도록 현실화시켜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육아휴직 현실화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직장어린이집이 정말 필요하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법이 완화돼 있고 제재수단도 없다. 조금만 강제적으로 규정을 만들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친가족정책을 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기업이 (양육에 대한) 분담역할을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교사들이 가려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도 아닌 직장어린이집이다. 직장어린이집의 질이 굉장히 좋다.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질 좋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고, 모든 기업에서 어렵다고 하면, 기업들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만들어 질이 괜찮은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는 필요하다. 특히 종합적인 육아상담, 부모교육, 육아지원정보의 제공과 육아지원서비스의 관리를 위한 육아지원종합센터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내 육아지원종합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수요자 가까이 다수의 육아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 기능은 지역에 맞게 설정하되, 시간제보육을 제공할 수도 있고, 장난감 대여 등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히 지역의 가정보육 등 작은 어린이집의 서비스 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정 서울시보육정보센터장은 "최근 복지부는 서울의 영유아플라자와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의 영유아플라자와 유사 개념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지역주민들과 인접한 근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강남구 영유아플라자의 모델을 참조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점차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오재욱 사무관은 "가정양육이나 기간보육 같은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육수당 확대 등을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양육수당을 주더라도 플러스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