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비용 계측결과 무시? 정부, 자기 모순에 빠졌다"
"표준보육비용 계측결과 무시? 정부, 자기 모순에 빠졌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0.07.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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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 이종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정부가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하면서, 그 수치를 무시해 버린다는 게 자기 모순이라고 본다.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했으면, 거기에 준하는 만큼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10% 이상 갭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보육의 질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51)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무상보육 도입 이후 정부가 보육료 인상을 중단해버린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계측한 표준보육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노력이 이번 회기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계를 대표해 국회에 진출한 이종성 의원. 이 의원은 장애인단체 및 기관에서 평생을 장애인들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서 살아온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계의 수많은 현안을 국회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아직 의정생활 초기이지만, 거의 매일같이 수많은 단체들과 연이어서 간담회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 9일 그의 집무실에서 가진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인권을 위해서도 발을 벗고 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료 현실화를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 장애부모 양육 지원 등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데 필요한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본인 스스로도 “정말 숨 가쁘게 일하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의욕적인 초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의원은 “정치인들이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베이비뉴스 데스크가 만난 사람 기획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종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베이비뉴스 데스크가 만난 사람 기획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아이들의 문제, 정치인들이 무겁게 책임감 느껴야”

-이종성 국회의원님과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단체 활동가로 일하시다가, 이번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셨다. 임기를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장애인단체 활동가로 일하시다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으로 생활을 해보시니 소감이 어떠신지?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장애인 단체, 기관 등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26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우선 그런 경력이 뒷받침이 된 거 같다. 무엇보다 제가 몸담았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에서는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주창해왔다. 지장협은 장애인 당사자 대표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런 노력 끝에 제가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장애인 소득 문제, 건강권 문제, 문화예술 발전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현안들이 정말 많은데,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있다. 막상 들어와서 보니 해야 할 일이 그것만이 아니다. 보건복지 영역만 하더라도, 보건, 의료, 연금 등 관장해야 할 분야들이 굉장히 많다.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 건강, 의료 등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현안을 들고 많이 찾아오신다. 거기에다가 야당으로서의 역할,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학습해야할 것이 많다. 지금 정치 감각도 익히고 있는 적응기간이긴 한데, 정말 숨 가쁘게 일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다.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린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다. 즉, 국가적인 문제다. 모두가 관심 갖고 지원해야할 문제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탱해나가고 발전시켜나갈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문제, 양육문제, 성인이 됐을 때의 직장문제, 소득문제 등 전체 영역에서, 전체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한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치인들이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종성 의원님께서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신데,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장애인단체에서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부모들의 양육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 사실 장애인복지 체계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제도,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들의 가정, 가족까지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동안은 장애인당사자 지원을 1차적으로 신경을 써왔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지원 체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평가해도 될 거 같다. 장애여성이 출산을 할 때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중증장애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몇 시간 더 인정해주는 서비스 외에는 일반 장애인 부모들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은 전무한 현실이다.

이미 장애인 부모들은 사회활동 측면에서, 소득 활동 측면에서 사회적 불리를 겪고 있다. 그런 불이익을 감안하면, 장애인 부모들을 위해 자녀 양육,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장애인의 자녀에 대해서, 특례입학 등을 지원하는 학교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장애여성의 모성권 침해가 심각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직도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거부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고, 특히 왜 장애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느냐는 차별적인 발언과 시선도 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갖는 게,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게 우리 정부나 사회가 분위기를 조장하기 있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 양육 지원체계가 없다시피 하니까 ‘너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장애를 가진 몸으로 애까지 낳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식의 인식이 생겨난다. 부모들도 반대하고, 가족들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엄연하게 차별도 발생한다. 심지어 시설이나 부모들의 의해서 강제로 불임시술까지 시키는 반인권적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어쨌거나 가족이나 주변인들로부터 장애여성의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네가 장애가 있지만, 자녀를 낳으면 양육과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와 정부가 일정정도 지원해줄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도 돼’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앞서 이야기한 모성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 가진 부모들의 출산 지원, 양육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가 최대한 부족함 없이 지원한다는 신뢰가 확산돼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촘촘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이종성 국회의원은 "장애인 가진 부모들의 출산 지원, 양육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가 최대한 부족함 없이 지원한다는 신뢰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종성 국회의원은 "장애인 가진 부모들의 출산 지원, 양육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가 최대한 부족함 없이 지원한다는 신뢰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장애인 자녀 키우는 부모에 대한 지원, 충분한가?”

-얼마 전 의원님께서는 국회 소통관에서 3차 추경 관련해서 장애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최근 25살 발달장애 아들과 세상을 떠난 장애인 부모의 유서를 낭독하시던 중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매우 시급해보인다. 어떠한 부분이 개선돼야 할까?

“사실 그 사건 이전부터, 저는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중증의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많이 봐 왔다. 대부분 중중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케이스가 많다. 장애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포기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현실이다. 자기 인생을 내동냉이 치고, 오로지 자녀에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나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그 상황이 심각해졌다. 그나마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들이 문을 닫으면서, 돌봄 부담이 가정으로 환원됐다. 그러다 보니 그 부모들의 짐이 두 배, 세 배 커졌다. 밖에서 소득 활동을 하던 어머니가 온종일 장애아동 자녀에게만 매달리게 된 것이다. 특히 자녀가 과격행동이나 자해 등의 행동을 하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곤 했다. 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이 안 되니까, 자녀를 정신병원에 3개월 보냈는데 자녀 체중이 10kg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자식을 버려서 자식 건강이 나빠졌다’고 죄책감까지 갖게 됐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데려왔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케어가 안 되고 이웃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런 비관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광주 케이스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일어난 동반자살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부모들의 심정이 일정 부분 이해가 된다. 우리 사회는 장애 부모에 대한 지원도 없지만, 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도 너무 취약한 실정이다. 코로나 한방에 다 무너져 버릴 정도로... 장애라는 부분을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개인의 책임으로, 가족의 책임으로 두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부모들이 돈벌이도 못하게 되고, 케어 비용을 쓰게 되고 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장애아동 수당과 중증장애인 연금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고 20만원, 10만원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상 장애아동 보육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 자녀로 인해서 부모의 삶이 잠식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돌봄서비스나 직업재활, 고용지원, 의료서비스 등 전반적인 영역들에 대해 촘촘히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매우 심각한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 세계에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는, 대한민국이 1위다. 합계출산율이 0.97로, 1명도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심각성을 갖고 계시는지?

“합계출산율이 0.92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둘이 결혼해서 한명도 낳지 않는다고 하면 단순 계산을 해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젊은 세대들이 없으니 고령인구의 비율이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인구비율이 15%이지만, 머지않아서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인구 감소 문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복지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이다. 결국 연금이나 노후서비스 비용을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할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대폭 줄어드니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산성 감소 문제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을 이끌어날 원동력이 축소되는 이중적인 악화 구조에 빠지는 것이다. 

영화에서, 사람이 희미하게 없어지는 장면이 연상된다. 대한민국 미래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구 시대로 가는 상황이다. 형제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삼촌, 이모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사회적 연대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성을 느낀다. 우리라는 개념,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연대 의식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본다.”

-얼마 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종료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제4차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위원회 측에서는 제3차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된 제4차 계획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

“우선 제3차에 이르기까지 시행해왔던 제도,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제도와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해 평가가 우선 중요하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물론 출산율이 줄어드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산율이 점점 하향되는 결과에서 보듯이, 제3차에 이른 중장기 계획이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젊은 세대들의 인식 문제다.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본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 그 부분을 건드려 줘야 계획이나 정책이 실효성을 나타낼 것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애저녁부터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미래에 대해 어떤 희망이 있는지 물어보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가족을 구성해서 자기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은 없고,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 교육에 대한 부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대한 불안을 젊은 세대들이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 출산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환경을 제대로 살펴봐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줄 수 있다. 소득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그 결과도 평등해진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끔 희망을 불어넣는 게 우선적인 과제다. 아이 낳았을 때 얼마를 주는 식의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어렵다.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는, 개인들의 삶 전체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이다. 제4차 계획에는 제발 좀 그렇게 폭넓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 나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이종성 국회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소득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그 결과도 평등해진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끔 희망을 불어넣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종성 국회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소득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그 결과도 평등해진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끔 희망을 불어넣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부모부터 교육 받아야”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 아동학대 통계를 들여다보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양육자들이 대부분 가해자들이다. 이종성 의원님께서도 얼마 전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최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사건이 두 건이나 연달아 터졌다. 가방에 아이를 가두고 학대해 결국 죽게 만든 사건도 있었고,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속옷 차림으로 아이가 탈출하는 사건도 있었다.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저러면 되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온 국민들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는 점을 느꼈다. 핵가족화 시대, 1인 가족 시대를 맞아서, 점점 가족에 대한 애착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마인드가 강해지고 있는 결과라고 본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책들을 촘촘히 마련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다. 훈육인지, 학대인지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부모들은 훈육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제3자나 피해아동이 보기에는 학대인 경우가 많다.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신도 학대인지, 훈육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면 부모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아동을 보호하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학대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정환경에 대해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어쨌든 환경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전에 인지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한다.

한번 학대가 발생하면, 다시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다. 거의 50% 가까이 재발하는 것을 통계로 볼 수 있다. 한번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부모들이 ‘내 아이를 내가 훈육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조사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한다. 부당하게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법적인 처벌도 강화해야 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사후 지원책도 필요하다. 가정으로 도저히 복귀시킬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과 쉼터를 좀 더 확충해야 한다. 현재는 임시보호시설이 12개, 쉼터가 72개 정도에 그친다.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의 정서적인 면도 신경을 써줘야 한다. 대개 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부모들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학대를 받았던 이력이 있곤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에 대해서도, 심리 치료와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서 트라우마(trauma)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예방 교육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마련이 돼야 한다.”

-부모들도 자녀에 대해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그래서 부모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종성 국회의원은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 좌절됐던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법안을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종성 국회의원은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 좌절됐던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법안을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표준보육비용 계측했으면, 그만큼 보육료 지원해줘야”

-무상보육은 우리사회가 발전시키는 선진적인 제도인 것은 맞다. 그런데 무상보육 시행 이후 보육료가 동결돼 보육현장에서는 보육의 질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6년 만에 지난해 보육료가 소폭 올랐는데, 정부에서 조사하는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하면 아직 큰 차이가 있다. 표준보육비용 이하로 보육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여야 합심해 추진하다가, 지난 국회에서 좌절됐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보육계는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무상보육 도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미 무상보육이 도입된 현재 정부가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하면서, 그 수치를 무시해 버린다는 게 자기 모순이라고 본다.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했으면, 거기에 준하는 만큼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10% 이상 갭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보육의 질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다. 정부가 스스로 계측한 표준보육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노력이 이번 회기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항상 제기되는 부분이지만 보육기관들의 운영 건전성,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서 정말 제대로 된 보육의 질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2가지 트랙으로, 보육의 양과 질이 발전하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장애인 분야를 넘어서 아동 분야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끝으로 아이를 키우는 국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렇게 베이비뉴스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다. 저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장애인계를 대변하고자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평소 사회복지체계가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돼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 복지는 하나의 체계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문제, 노인문제 등 여러 가지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 안에서 이뤄진다고 보여질 때, 우리가 복지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야지 노인에서 아동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생애 영역의 복지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아동 부양 문제에 대해서 보육료나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아동 보육문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나라를 이끌어나가신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같이 해주셨으며 하는 바람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좀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을 가일층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초선 의원 중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앞으로 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앞으로 베이비뉴스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정부 시책을 비판하면서 제 개인적인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 보육비도 문제이지만 보육체계,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제보를 해 달라.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잘못된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 이종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주요 프로필

2020.07 ~ 현재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0.05 ~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미래통합당)

2016.03 ~ 2016.1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미래포럼 총괄분과위원

2016.03 ~ 2016.12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포럼 위원

2014.05 ~ 2018.03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회장

2013.08 ~ 2020.02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2012.07 ~ 2013.07 제8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2009.12 ~ 2012.0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과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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